한국은행은 국민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경제교육, 온라인 경제교육 및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 대국민 경제교육을 다양하게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 경제교육 콘텐츠 확충의 일환으로 ｢경제금융용어 700선｣ 책자를 2018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기존에도 온라인 콘텐츠 형태로 제공이 되었으나 일반인이 보기에 지나치게 실무적인 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국내외 경제현상 및 통화정책의 변화 등에 수반된 새로운 용어의 반영이 미흡하며,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경제금융용어 가운데 한국은행 관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설명이 부족함으로 인해 주요 정책들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혼선이 생기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자에 등장하는 용어는 통화정책, 실물경제,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한국은행 주요 업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문 용어 및 최근 경제･금융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 경제금융 용어들로 선별되었으며, 용어해설은 개념과 도입 배경, 의미, 적용 사례 등을 담아 일반 이용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책자는 돈의 속성의 저자로 익히 알려진 김승호 회장이 우리 모두가 꼭 읽어야 할 책자라고 강조를 하였던 책자입니다. (돈의 속성 책에 대한 헤어곽의 후기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2. 돈의 속성 - 김승호 (tistory.com)
총 700개의 용어가 설명되어 있는 이 책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의 포스팅에서는 700개의 용어를 저의 속도에 맞춰 공부를 해 나가며 포스팅당 35개씩 정리하여 20회에 걸쳐 분할하려 업로드 하려 합니다. 하루에 10개 가량의 용어를 조금씩 익히려고 하는 저의 계획에 따라서 정리하고 포스팅을 할 계획이니, 함께 조금씩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211. 매몰비용
이미 지급되어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포기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하지만, 매몰비용(sunk cost)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상관없이 지급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이미 지급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현재 시점에서 아무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몰비용과 관련된 기회비용은 영(0)이다.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선택에 따른 편익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되 이미 지출된 매몰비용은 무시해야 한다. 의사결정을 할 때 매몰비용에 집착하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미 투입한 비용과 노력이 아까워 경제성이 없는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함으로써 결국 손실을 키우는 경우를 매몰비용 오류(sunk cost fallacy)라고 한다.
212. 매입외환 / 환가료
매입외환은 외국환은행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매입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출환어음,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어음, 외화수표, 약속어음 등의 자산을 말한다. 외국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등의 외국환을 매입하면 원화 대금은 즉시 고객에게 지급되나 외화자금은 추심 후 당방계정에 입금됨으로써 자금화되므로 동 기간만큼 은행은 고객에게 사실상 자금을 대출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고객에게 원화 대금을 지급한 시점과 어음 등의 발행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상환받는 시점 사이에 은행이 부담하는 어음금액에 대한 이자와 환차손 등을 고객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러한 수수료를 환가료라고 한다. 따라서 환가료가 징수되는 거래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어음 등을 매입한 후 그 대금을 외화자금으로 수취하는 거래이다. 만약 원화로 대금을 수취할 경우에는 원달러환율 등이 적용되고 이 환율에 수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환가료를 따로 징수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213.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제조 및 판매활동에 의해 창출된 영업손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다시 생산효율성(매출총손익/매출액)과 관리효율성(영업손익/매출총손익)으로 분리하여 이의 변동요인을 찾아 낼 수도 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정상적인 경우 높을수록 좋으나 어떠한 표준치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동종 업종의 평균치 또는 그 기업의 과거실적과 비교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된다.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손익/매출액 x 100 = (매출총손익/매출액 x 영업손익/매출총손익) x 100
214. 머니마켓펀드 (MMF)
머니마켓펀드(MMF; Money Market Fund)는 고객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금리위험과 신용위험이 적은 국공채, 어음 등에 운용하고 동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펀드의 일종으로써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다. MMF로 들어온 자금은 주로 부도 위험이 거의 없는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채권, 우량 CP, CD 및 예금 등으로 운용하며 만기는 짧아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75일 이내로 제한된다. 편입자산의 신용등급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상위 2개 등급 이내(채권 AA이상, CP A2 이상)여야 하며 주식과 관련이 있는 채권(전환사채 등)이나 사모발행채권 등은 운용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주식형펀드나 채권형펀드는 편입자산의 시장가격을 매일 기준가격에 반영하는 시가평가를 하고 있으나 MMF는 편입자산의 만기가 매우 짧은 데다 신용도도 매우 우량하여 장부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당일 입금 및 당일 환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른 펀드에 비해 유동성이 높은 편이다. 한편 자산의 운용은 자산운용사가, 판매는 은행, 증권사가 하고 있다.
215. 명목GDP목표제
명목GDP목표제란 명목GDP가 사전에 정한 목표수준을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 운영체제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인플레이션, 저성장, 저금리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물가안정목표제의 대안으로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명목GDP목표제에서는 물가와 실물경제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경기부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유가급등과 같은 공급충격으로 물가상승과 생산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을 허용하여 생산감소폭을 축소시키는 유연한 정책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명목 GDP목표제의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실 적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물가와 경기를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명목기준지표로서의 명료성이 떨어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또한 목표대상지표의 포괄범위도 넓어 중앙은행의 통제가능성도 낮다. 이러한 한계로 현재 명목GDP목표제를 실제로 채택한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216. 명목국내총생산 / 실질국내총생산
명목국내총생산(Nominal GDP)은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그 생산물이 생산된 기간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경상GDP(GDP valued at current prices)라고도 불린다. 명목GDP의 변동분에는 최종생산물의 수량과 가격변동분이 혼재되어 있다. 명목GDP는 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된다. 반면 실질국내총생산 (Real GDP)은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기준년도의 가격으로 측정한 것으로 불변가격GDP(GDP valued at constant prices)라고도 불린다. 실질GDP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UN이 권고한 국제기준인 국민계정체제에 따라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되고 있다. 연쇄가중법은 기준연도의 가격이나 가중치를 계속 적용하지 않고 기준연도의 명목금액에 연쇄물량지수를 곱하여 실질GDP를 산출한다. 실질GDP는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데 이용된다.
217. 명목금리 / 실질금리
금리는 돈의 가치 즉 물가변동을 고려하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로 구분할 수 있다. 명목금리는 돈의 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로 표현된 표면상의 금리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실질금리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리를 의미한다. 예컨대 금년 중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명목금리가 3%이고 물가상승률이 1%일 경우 명목금리는 3%이지만 실질금리는 2%(=3%-1%)가 된다. 한편 금리와 물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피셔효과(Fisher)란 금융거래시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 예상 물가상승률을 더해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조정할 때 시장참가자들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율을 합리적으로 예상하여 실질금리에 덧붙이는 형태로 금리를 결정한다면 실질금리는 변하지 않게 되고 결국 명목금리만 조정된다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1970~80년대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 시대에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사후적(ex post)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사례도 있어 장기적으로 실질금리가 불변한다는 견해 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218. 명목소득 / 실질소득
명목소득(Nominal income)은 대상 경제주체의 소득이 발생할 당시의 통화금액으로 측정된 소득을 말하여, 실질소득(Real income)은 통화가치의 변동을 감안하여 명목소득을 기준시점에 맞춰 조정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15년에 A씨의 연간 소득을 당시 통화가치로 측정한 금액이 3,000만원 이라면 명목소득은 3,000만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2017년 측정된 A씨의 명목소득이 3,500만원이라면, 2년 동안 A씨의 명목소득은 500만원 증가한 셈이다. 이 경우 A씨의 경제형편이 나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실질소득의 변화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만약 2015~2017년중 인플레이션율(물가상승률)이 15%라면 같은 기간중 통화가치는 15%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A씨의 2017년 명목소득 3,500만원은 실질소득 기준으로 3,043만원 (3500/ (1+0.15))이 된다. 따라서 2015~2017년중 통화가치 변동을 감안할 경우 A씨의 실질소득은 43만원 증가한 것이 된다. 통화의 가치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므로 수시로 발표되는 다양한 경제지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목(nominal)과 실질(real)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명목GDP･실질GDP, 임금에 대한 명목임금･실질임금, 이자율에 대한 명목이자율･실질 이자율 등은 명목지표와 실질지표를 구분하는 한 예라 하겠다.
219. 모기지대출
모기지대출(mortgage loan)은 은행이 대출 실행 시 담보물인 주택 등 부동산에 주택저당채권(mortgage)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증권을 발행, 유통시켜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저당채권은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되는 대출자금 등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지칭한다.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은 주택저당채권(mortgage)을 기초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이다. MBS시장은 1차 시장, 2차 시장 및 자본시장으로 구성된다. 1차 시장은 모기지 차입자와 상업은행 등 모기지 대출기관 사이에 모기지대출(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2차 시장은 모기지 대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증권화)하는 시장이다. 자본시장은 유동화된 주택저당증권이 기관투자자들에게 매각되고 유통되는 시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MBS는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고 있으며, 주택저당채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도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발행하고 있다.
220. 모바일뱅킹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고객이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를 수단으로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동 서비스는 은행이 이동통신회사의 무선인터넷망을 통해 고객의 자금이체 및 계좌조회 등 금융거래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1999년 농협은행 등이 제공하기 시작한 국내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2009년 스마트폰기반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모바일뱅킹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는 예금조회, 거래명세조회, 자금이체 등이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현금서비스, 대출, 환율조회, 수표조회, 사고신고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은행 및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221. 모집
자본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시장은 크게 은행의 예대업무를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시장과 유가증권의 발행 유통을 위주로 하는 직접금융시장으로 대별된다. 이때 간접금융시장의 경우 고객이 맡기는 예금과 대출의 운용은 그 연결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은 게 보통이다. 모집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로서, 일반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조달하는 은행의 수신 행위와 대응되는 면도 있지만 동 자금의 차입자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자금조달 방법이다. 다시 말해 모집과 은행수신은 각각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자금조달 기법과 운용 기법에서 차이가 크다. 은행의 예금은 자금 수요자를 특정하지 않고 은행 자체의 신용으로 자금을 수입하는 상대형 거래인데 비해 모집은 자금수요자(흔히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 등)가 특정되어 있고 총자금 공여액을 맞추기 위해 주요 투자가들에게 할당되는 전형적인 시장형 거래라는 점에서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이러한 유가증권의 모집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개모집하는 공모(public offering)가 보다 일반적이고 일부 제한된 수(50인 미만)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private offering)도 있다.
222. 무디스
1909년 출판업자인 미국의 John Moody가 창업하였으며 1909년 채권신용 평가업무를 개시하였다. 1929년 세계 대공황 때 무디스가 ‘투자적격’으로 평가한 기업들이 채무를 100% 이행하게 되면서 높은 신뢰와 명성을 획득한 이후 세계적인 투자자문회사로 성장하였으며 S&P, Fitch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무디스는 일반적으로 채권의 신용등급을 신용리스크 수준에 따라 Aaa(최우량), Aa, A, Baa, Ba, B, Caa, Ca, C(최저)의 순으로 매기며, Aa에서 Caa까지는 숫자 1, 2, 3을 추가하여 등급을 세분한다. 무디스가 신용을 평가하는 국가 수는 1975년 3개국(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990년 33개국(주로 선진국), 2000년에 108국(신흥시장국 포함)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전 세계 신용평가 시장의 4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무디스의 평가원칙은 정량분석(quantitative)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 평가항목은 공채와 우선주식, 정부의 부채상환 능력, 장단기 채무 이행능력, 은행감독정도, 자본시장 구조, 재무상의 투명성 및 규제환경, 채무 감당능력, 유동성 등 시장리스크, 기업의 재정 및 리스크경영과 통제 등이다.
223. 무역지수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변동은 가격이 변하거나 물량이 변하거나 또는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변하기 때문이다. 무역지수는 경제성장, 고용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수출액 또는 수입액의 변동요인을 가격요인과 물량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다. 무역지수에는 수출입금액지수, 수출입물가지수, 수출입물량지수가 있다. 이러한 무역지수통계를 이용하여 한 나라의 교역조건을 측정한다. 수출입금액지수는 수출입 품목의 비교시점 수출입금액을 기준시점 수출입금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수출입물량지수는 먼저 계산한 수출입금액지수를 수출입물가지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이때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 계약과 통관 간의 시차를 조정하여 이용한다. 예를 들어 승용차 수출의 경우 계약부터 실제 통관까지 평균 2개월이 소요된다면 무역지수 작성에 적용되는 자동차 수출물가지수는 2개월 전의 자동차의 수출물가지수가 된다.
224. 물가안정목표제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란 중앙은행이 명시적인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 없이 일정기간 동안 또는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즉 중앙은행은 통화량, 금리, 환율 등 다양한 정보변수를 활용하여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며 이후 그 성과를 평가하고 시장의 기대와 반응을 반영하면서 정책방향을 수정해 나간다. 물가안정목표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첫째로 물가안정목표의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야 하고, 둘째로 통화정책의 목표 중에서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며, 셋째로 제시된 목표의 달성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가안정목표제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캐나다, 영국, 스웨덴, 호주 등 일부 선진국과 다수의 신흥시장국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25. 물가지수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물가라고 하는데, 이 같은 물가의 변화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준연도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놓고 비교되는 다른 시점의 물가를 지수의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물가지수(PI; Price Index)는 경제성장, 국제수지 등과 함께 한 나라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경제지표로, 물가지수를 이용하면 일정기간 동안의 생계비 또는 화폐가치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고 명목금액으로부터 실질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물가수준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물가는 경제 전체의 총공급과 총수요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는데, 총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통화량과 가계소득을 들 수 있다. 임금 및 국제원자재가격 등 생산요소 가격은 총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며 기대인플레이션은 총수요와 총공급 모두에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가지수로는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농가판매 및 구매가격지수 등을 들 수 있다.
226.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투자 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후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 즉 주주들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나누어주는 투자신탁의 하나이다. 이때 투자자는 유가증권을 자신이 직접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간접 투자방식이다. 제도적으로 회사형과 계약형으로 나눌 수 있고, 주요 투자대상에 따라 단기금융시장, 채권형(또는 고정수입), 주식형(또는 순자산), 혼합형(하이브리드) 등으로 분류된다. 미국의 경우 뮤추얼펀드 이전의 간접투자 제도로는 1868년 투자조합 형태로 설립된 Foreign Colonial Government Trust가 최초이고 1924년 신탁형태로 보스톤에 설립된 Massachusetts Investors Trust가 있었다.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1940)의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정비되었다. 한편 단기금융시장에 투자하는 MMF(Money Market Mutual Funds)는 지난 1970년대 금리가 규제되고 있던 시대에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하나로 발전하면서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규제 철폐와 금융자유화를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인 금융혁신 상품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이 제정되어 국제적 형태의 뮤추얼펀드가 도입되었고,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증권이란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다.
227. 미달러화 지수
미달러화 지수(US dollar Index)는 주요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로 주요국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서 1973년 미 연준이 교역규모를 반영한 달러환율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었다. 미달러화지수는 미 달러화와 교역상대국 통화 간 환율을 교역량 가중치로 평균하여 산출한 것으로, 동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미 달러화가 기준시점(1973년 3월)보다 고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교역량 가중치는 매년 갱신된다. 예를 들어, 달러화 지수가 1973년 3월에 100인데, 2017년 11월 현재 95라고 하면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가 73년도에 비해 약 5% 정도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Intercontinental Exchange에서는 6개 주요 통화(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화, 스웨덴 크로나화, 스위스 프랑화)에 대한 미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를 별도로 산출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도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228. 미달러화폐그제도
페그제도란 자국통화를 외국의 단일통화나 복수의 통화바스켓에 연동시켜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미달러화페그제도는 자국 통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고정시켜 둔 채 자국 통화의 기타 통화에 대한 환율은 미국 달러화 대 기타통화의 환율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게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통상 외환당국은 직접 및 간접 개입을 통해서 자국통화의 대미달러화에 대한 시장환율이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좁은 범위(± 1% 이내 또는 최소 6개월간 최대-최소 환율간 차이가 2% 이내)에서 변동하도록 관리한다. 페그제도를 채택하면 환율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써 국경간 교역 및 자본유출입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데 유리하지만, 미국 달러화의 가치변동에 따라 자국 통화의 가치가 수동적으로 변동하게 됨으로써 통화의 가치가 자국의 경제상황 또는 수출경쟁력을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229. 미발행화폐
미발행화폐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과 주화 중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폐기(잘게 썰거나, 분쇄 또는 녹이는 등의 방법으로 소각)하기로 결정한 화폐를 제외한 모든 은행권과 주화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미발행화폐를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본부와 각 지역본부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동 화폐의 대부분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조하여 납품받은 새화폐와 금융기관들이 지급준비금 불입 등을 위해 입금한 화폐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미발행화폐를 한국은행본부 또는 지역본부가 아닌 특정 금융기관에 보관케하는 미발행화폐 임치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로부터 원격지에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화폐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 지역소재 금융기관 1개 점포를 지정하여 한국은행의 미발행화폐를 보관케하고 한국은행의 입회, 지시, 감독하에 화폐의 입･출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6년 가장 많은 23개 점포를 지정･운영하였으나 현재는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한 곳도 운용하지 않고 있다.
230. 바이오인증
바이오인증(Biometric Authentication, biometrics)은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기 위해 각 개인마다 구별해서 측정할 수 있는 고유 생체정보를 자동화된 장치로 추출하여 보관하고 인증하는 기술이다. 생체정보는 크게 지문･홍채･정맥･안면･DNA･심장박동 등 신체적 특성과 음성･서명･걸음걸이･자판입력 등 행동적 특성으로 분류된다. 바이오인증은 별도의 보관 및 암기가 불필요하고, 분실우려가 적으며, 도용･양도가 어렵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바이오인증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금융거래에서도 본인을 인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존의 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 여러 인증수단을 대체하고 있다. 또한 공항 등 주요 보안시설이나 사무실 건물에의 출입 통제절차에서는 물론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홈 기기 접근 등 일상생활에서도 신분증･출입카드･비밀번호 등의 대안으로서 그 활용 폭을 넓혀가고 있다.
231. 바젤은행감독위원회 / 바젤위원회 (BCBS)
1974년 독일의 헤르슈타트 은행(Bankhaus Herstatt)의 도산이 국제외환시장 및 은행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은행감독기준 마련을 위한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1974년말 G10 국가 중앙은행 총재회의 결의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설립되었다. BCBS는 은행 건전성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기준 등을 제정하고 은행감독 관련 사안들에 대한 국제협력의 장을 제공해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CBS가 은행 규제체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G10 이외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은행 규제･감독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로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2017년말 현재 G20 국가를 포함한 28개국(EU 포함)의 45개 중앙은행 및 은행감독기관이 회원으로, 非회원국 중앙은행, 감독기관 협의체, 국제기구 등 9개 기관이 초청기관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3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BCBS에 가입하였다.
232. 발행시장
발행시장(primary market)이란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발행시장 내에서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 금융기관,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발행주체)이 유가증권을 최초로 발행하여 자금공급자인 가계나 기관투자가 등(투자주체)에게 제공하고 소정의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 발생한다. 발행시장 참여자에는 이러한 발행주체와 투자주체 외에 인수기관이 있다. 인수기관은 발행주체를 대신하여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사무 절차를 처리하고 유가증권 인수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중 주식 발행은 기업공개,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기업공개란 주식회사가 신규발행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을 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구주)을 매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상증자란 기업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무상증자란 주금의 납입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전입액만큼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에게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배당이란 현금대신 주식으로 배당함으로써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
233. 방행중지화폐 / 유통정지화폐
발행중지화폐는 발권기관인 한국은행이 화폐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발행을 중지하기로 한 화폐이다. 발행중지화폐는 비록 화폐 발행은 중단되지만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도 있고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발행중지화폐는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유통정지화폐는 화폐 발행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의 사용도 정지된 화폐이다. 즉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이 상실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화폐 중 1962년 제2차 통화조치 이전에 발행된 화폐들은 화폐로서의 효력이 상실된 유통정지화폐이고 1962년 제2차 통화조치 이후에 발행된 화폐 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권 4종류(오만원권,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와 주화 6종류(오백원화, 백원화, 오십원화, 십원화, 오원화, 일원화)를 제외한 모든 화폐는 발행중지화폐이다.
234. 방카슈랑스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라는 말은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발전된 개념으로 은행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Banque와 보험을 의미하는 Assurance의 합성어이다. 은행과 보험회사가 서로 연결되어 일반 개인에게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좁게는 보험회사가 은행 지점을 보험상품의 판매 대리점으로 이용하여 은행원이 직접 보험상품을 파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금융권역의 장벽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등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도 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방카슈랑스가 좁은 의미로는 보험 상품의 판매에 국한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은행과 보험사 간의 공동 상품개발이나 종합적인 업무제휴도 포함한다. 고객은 금융기관 방문으로 더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은행을 통해 저렴하게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은행과 보험상품을 조합해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점차 확대되었고, 일본은 2001년부터 자회사의 일부 보험상품에 한해 판매제휴를 허용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론적으로 어떤 상품을 따로 만들 때 보다 함께 생산할 때 평균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을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라고 하는데 은행과 보험의 제휴도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그동안의 운용경험으로 보아 은행과 증권의 겸업에 비해서는 시장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그만큼 보험업의 고유성격이 강하여 은행상품과의 경합관계가 높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35. 배당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dividend discount model)은 주식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의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이다. 주식투자에 따른 현금흐름은 보유기간 중의 배당금과 매도할 경우의 주식가격으로 구성되는데 만일 보유기간이 매우 길다면 매도할 주식가격의 현재가치는 0에 수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만기가 없는 영구적인 증권이므로 보유기간을 무한대로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의 가치는 각 기별 배당금을 적절한 할인율(주식투자의 요구수익률이라고 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볼 수 있다. 배당할인모형은 주식가치 평가모형 중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서 주식가격 형성에 있어서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기업경영 및 이익에 관한 수많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먼 미래의 배당금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Myron Gordon은 배당금이 일정률로 성장한다는 가정을 기초로 정률성장배당할인모형 (Constant Growth Dividend Discount Model)을 제시하였다. Gordon의 모형에 따르면 현재 주식의 가치(P0), 최근 예상배당(D1), 주식투자의 요구수익률(r), 배당성장률(g) 간에는 P0=D1/(r-g)의 관계가 성립한다.
236. 밴드웨건효과
소비자가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정보를 쫓아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말한다. 악대차(band wagon)는 악단을 선도하며 요란한 연주로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이 밴드웨건을 우르르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유래됐다. 밴드웨건효과(Bandwagon effect)는 결국 유행에 동조함으로써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비이성적인 심리에서 비롯된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의 거품형성과 붕괴 현상도 밴드웨건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237. 뱅크런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하거나 은행의 경영 및 건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금자들은 은행에 맡긴 돈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저축한 돈을 인출하게 되고 은행은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를 뱅크런(bank run)이라 부르며 예금보험공사는 뱅크런과 이로 인한 금융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까지의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다.
238. 범위의 경제
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같이 생산할 경우가 개별 기업이 한 종류의 제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보다 평균 생산비용이 적게 들 때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승용차와 트럭을 같이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이나 조립라인 등의 생산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생산요소를 사용하거나 기업 운영 및 마케팅 활동을 함께 하거나 생산물이 가진 특성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다. 연구개발･판매･생산은 공동으로 하면서 제품의 종류만 달리할 경우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산업과 비슷한 산업에 진출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로는 은행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를 들 수 있다.
239. 법률리스크
각종 법률 위반이나 법률 제정･개정 등에 대한 인식 부족,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법률 자문 및 서류 작성, 미흡한 법률체계 또는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특히 자국이외의 국가에서 경영활동을 할 때 현지국가의 법률이나 법률체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동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240. 베블런효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수요의 법칙에 반하는 재화를 베블런재라 부른다. 사치재 또는 명품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재화는 가격이 비쌀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시 욕구를 반영한 소비현상을 베블런효과(Veblen's effect)라고 부른다. 베블런은 이러한 현상을 처음으로 관찰한 학자의 이름이다.
241. 변동금리
변동금리란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일정 주기별로 약정금리가 변하는 금리를 의미하며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이다. 반면 만기 1년, 변동주기 3개월, 약정금리는 CD금리+0.5%(또는 50bp)의 변동금리라면 3개월에 한번씩 변동된 CD금리에 연동하여 약정금리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CD금리가 최초 약정시 3.0%, 약정 3개월후 3.2%, 6개월후 3.5%, 9개월후 4.0%라면 약정금리는 최초 약정시 3.5%, 약정 3개월후 3.7%, 6개월후 4.0%, 9개월후 4.5%가 된다.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동일 만기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보다 높은데 이는 자금 대여자(은행)에게 약정 기간중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변동금리의 준거가 되는 금리는 CD금리가 주로 활용되었으나 지금은 COFIX와 은행채 금리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242. 변동금리부채권 (FRN)
채권은 지급이자 변동 여부에 따라 고정금리부채권과 변동금리부채권(FRN; Floating Rate Note)으로 구분된다. 변동금리부채권은 지급이자율이 시장실세금리에 연동하여 이자지급기간마다 변동되는 채권을 말한다. 변동금리부채권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확대로 금리에 대한 장기예측이 어려울 때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된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발행자에게 유리하고, 금리 상승기에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변동금리부채권의 지급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시장실세금리에 연동하며, 가산금리는 변동금리채 발행자의 신용위험과 기준금리 발행자의 신용위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채권발행자는 금리상승 가능성이 높아 고정금리부채권 발행이 어려울 경우 변동금리부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단저장고(短低長高)의 수익률곡선 하에서 장기자금을 낮은 단기금리로 조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투자자는 변동금리부채권 투자를 통해 금리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243. 보기화폐 (견양화폐)
보기화폐는 은행권 및 주화의 모양, 크기, 손상 정도, 위･변조 판단, 전시 및 연구실험 등을 위해 별도 제조하거나 사용중인 화폐에서 채취한 화폐를 말한다. 보기화폐에는 현용보기화폐, 연구･시험용보기화폐, 외국보기화폐 및 고화폐류 등이 있다. 먼저 “현용 보기화폐”는 신종화폐나 현용화폐중에서 한국은행이 보관, 전시, 대여, 배부 등을 목적으로 보기용으로 제조하거나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에서 보기용으로 채취한 화폐이다. “연구･시험용보기화폐”는 화폐의 제조, 정･감사, 위조 및 변조화폐의 판별 등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제조하거나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에서 채취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화폐, 연구목적 등으로 채취한 위조 또는 변조화폐 및 품질불량 화폐이다. “외국보기화폐”는 외국화폐 또는 외국보기화폐를 보기용으로 한국은행이 입수한 화폐이며 “고화폐류”는 국내외에서 사용된 화폐로서 그 통용력이 상실되거나 사실상 유통되지 않는 화폐 및 화폐유사품 등을 말한다.
244. 보완자본 (Tier 2)
보완자본은 요건을 충족하는 보완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보완자본증권의 일부 제3자 보유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손충당금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은행이 발행한 증권이 보완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 최저만기 5년, 금리 상향조정을 비롯한 중도상환 유인이 없을 것 등 총 9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용리스크 측정시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은행이 설정한 일반 대손충당금(general provisions)과 내부등급법 사용 은행이 예상손실을 초과하여 적립한 적격 대손충당금은 규제자본과 동일하게 예상외 손실을 흡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일정 범위(각각 총위험가중자산의 1.25% 및 신용 위험가중자산의 0.6%) 내에서 보완자본(supplementary capital)에 가산할 수 있다.
245. 보완재
두 가지 이상의 재화가 함께 사용됨으로써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로,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재화를 말한다. 소비자 효용의 관점에서 볼 때, 소비자는 보완재 관계에 있는 두 재화를 따로 소비할 때의 효용이 함께 소비할 때의 효용보다 줄어든다. 승용차와 휘발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등은 보완재의 예이다.
김승호 회장도 금융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많은 강조를 하였고, 이 책자에서 소개되는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책을 출간한 한국은행 측에서도 이 책자가 국내외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