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국민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경제교육, 온라인 경제교육 및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 대국민 경제교육을 다양하게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 경제교육 콘텐츠 확충의 일환으로 ｢경제금융용어 700선｣ 책자를 2018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기존에도 온라인 콘텐츠 형태로 제공이 되었으나 일반인이 보기에 지나치게 실무적인 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국내외 경제현상 및 통화정책의 변화 등에 수반된 새로운 용어의 반영이 미흡하며,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경제금융용어 가운데 한국은행 관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설명이 부족함으로 인해 주요 정책들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혼선이 생기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자에 등장하는 용어는 통화정책, 실물경제,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한국은행 주요 업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문 용어 및 최근 경제･금융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 경제금융 용어들로 선별되었으며, 용어해설은 개념과 도입 배경, 의미, 적용 사례 등을 담아 일반 이용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책자는 돈의 속성의 저자로 익히 알려진 김승호 회장이 우리 모두가 꼭 읽어야 할 책자라고 강조를 하였던 책자입니다. (돈의 속성 책에 대한 헤어곽의 후기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0. 돈의 속성 - 김승호 (tistory.com)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0. 돈의 속성 - 김승호
- 책 소개 - 2020·2021·2022·2023 4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80만 깨어있는 독자들이 선택한 경제경영 필독서 『돈의 속성』『돈의 속성』 300쇄 기념 개정증보판 발행!『돈의 속성』 300쇄 기념,
deutsch-kwak.tistory.com
총 700개의 용어가 설명되어 있는 이 책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의 포스팅에서는 700개의 용어를 저의 속도에 맞춰 공부를 해 나가며 포스팅당 35개씩 정리하여 20회에 걸쳐 분할하려 업로드 하려 합니다. 하루에 10개 가량의 용어를 조금씩 익히려고 하는 저의 계획에 따라서 정리하고 포스팅을 할 계획이니, 함께 조금씩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281.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인이 어떠한 불행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사회보험(社會保險)은 산업재해,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다. 이때 보험료는 혜택을 받는 개인과 고용주 또는 국가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높아진다. 한편 공공부조(公共扶助)는 비용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의 최저한의 생활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비경제적인 지원제도를 의미한다.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282. 사회보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란 국민에게 발생 가능한 각종 사회적 위험에 보험방식을 통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건강, 소득 등을 보장하려는 제도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① 산업재해보험(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보상 및 복귀 지원) ②건강보험(질병, 상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 ③ 국민연금(퇴직, 노령, 사망 등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 ④ 고용보험(실직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으로 구분된다. 이들 제도는 사회보장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며 특히 노동자와 그 가족을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사회보험은 반드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는 국가, 기업 및 개인이 분담하되 개인이 받을 위험 정도가 아닌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283. 산업연관표 (I/O Tables)
일정기간(보통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다. 이 표의 세로 방향은 각 산업에서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한 중간재,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내역을 나타내는 투입 구조를, 가로방향은 각 산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의 처분내역을 나타내는 배분구조를 의미한다. 이 표를 통해 산업간에 그물같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1930년대 초 레온티에프(W. Leontief) 교수가 처음으로 작성 발표한 이래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다. 산업연관표는 경제구조 및 정책효과 분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국가 간 산업연관관계나 지역경제 분석 및 환경, 에너지 분야 등에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1960년 산업연관표｣를 처음 작성한 이후 매 5년 마다(끝이 0과 5인 연도) 실측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매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284. 삼불원칙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동의 제약이 불가피하여 결과적으로 국제유동성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인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밖에 통화위원회 제도의 경우 국내통화를 미 달러화 등에 일정비율로 고정시킴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의 공급에 비례하여 국내통화가 자동적으로 공급됨으로써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을 받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환율제도의 경우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본 자유화 ③ 환율의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를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한다.
285. 상계관세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출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격･품질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관세 이외에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관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57조에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86.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과 이전소득을 모두 감안한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인 사람의 소득)의 50%를 밑도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선(50%)에 의거해 국민이 겪는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14.4%를 기록하였는데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및 스위스는 각각 8.1%, 8.2%, 9.5% 및 9.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일본 및 미국은 각각 16.1% 및 17.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2015년에는 13.8%로 2014년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이를 연령층 기준으로 살펴보면 26∼40세는 5.8%(2014년 6.5%), 41∼50세는 6.4%(6.7%), 51∼65세는 3.4%(14.8%)인 반면 66∼75세는 38.8%(42.7%)의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고령층이 소득 부족에 따른 빈곤에 더 큰 영향을 받고있음을 알 수 있다.
287. 상시감시제도 / 상시감시전담데스크
상시감시는 감독당국이 평상시 은행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징구, 분석하는 등 전반적인 은행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감독수단의 하나이다. 상시감시제도는 은행수가 많고 은행도산이 빈발하는 미국에서 문제은행의 조기식별 수단으로 발달된 제도로 금융의 개방화･국제화 등으로 각종 리스크가 증대되는 금융환경하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별로 상시감시체제 강화를 위하여 상시감시전담데스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 데스크는 업무보고서 심사 및 기타 수집정보의 분석 등으로 문제금융기관 또는 경영상의 취약부문을 조기에 포착하고 수집정보를 임점검사반에 제공하며 수시로 금융기관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확인지도함으로써 감독･검사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88. 상장지수펀드 (ETF)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목표인 인덱스펀드의 지분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일반주식처럼 거래토록 한 금융상품이다. 최초의 ETF(Exchange Traded Fund)는 S&P500지수 펀드로 1993년 1월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2002년 10월 KOSPI 200을 추종하는 KODEX 200과 KOSEF 200 ETF의 매매가 개시되었다. 국내에서 ETF는 설정을 원하는 기관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증권사)를 통해 설정에 필요한 주식바스켓을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납입함으로써 발행된다. 이렇게 발행된 ETF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일반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유통시장에서는 지정참가회사 중 1개사 이상이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되어 ETF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다. ETF는 통상적인 펀드와 달리 개인 주식거래계좌를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데다 증권거래세 면제 등으로 거래비용이 낮고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ETF는 처음에는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국내외 주식 및 채권, 파생상품, 통화, 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를 활용한 상품으로 영역이 넓어졌다. 또한 수익률이 지수의 일정배율에 연동되는 레버리지 ETF, 지수변동의 반대방향으로 수익률이 정해지는 Inverse ETF 등 다양한 구조의 상품들이 있다.
289. 상품공동기금 (CFC)
1989년 7월 설립된 상품공동기금(CFC; Common Fund for Commodities)은 1차산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과 국제상품협정 체결 촉진 및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국제상품협정에 따른 완충재고 유지를 위한 금융지원, 1차산품의 개발 촉진 및 교역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1차산품에 관한 가맹국간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2016년말 현재 가맹국은 101개국과 9개 기구(EC, AU, COMESA 등)로 납입자본금은 136.0백만 달러(약정액 기준)이며 출연금은 174.4백만 달러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7월 설립과 함께 가입하였으며 2016년 현재 1,015.5천 달러를 출자하였다.
290. 상품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입 거래를 계상한 것으로, 경상수지의 한 부분이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흑자,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적자로 표시한다. 상품수지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통관기준으로 작성하는 무역수지의 수출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세청에서는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하는 반면, 국제수지의 상품수지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소유권이전(change of ownership)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수지에서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CIF가격으로 평가하지만, 상품수지에서는 수출과 수입 모두 FOB가격으로 평가한다는 차이점도 있다.
291. 생산세
현재 국민계정 작성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조세를 크게 종전 간접세에 해당하는 생산세(taxes on production)와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생산세는 생산물세(taxes on products)와 기타 생산세(other taxes on products)로 분류되는데,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생산물세에는 재화의 수입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등에 부과되는 수입세 및 관세가 포함된다. 한편, 기타 생산세는 기업이 생산에 참여한 결과 부과되는 조세 중 생산물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말한다. 여기에는 주로 생산에 이용된 토지, 고정자산, 노동 또는 특정거래나 활동에 대한 조세가 포함된다.
292. 생산유발효과
한 나라에서 각 산업의 생산활동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종수요의 변화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유발효과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출이 1대 증가할 경우 엔진, 타이어와 같은 수많은 중간재가 생산되어야 하고 다시 이들 중간재의 생산을 위해서 냉간압연강재 같은 철강제품, 고무, 타이어코드 등 다른 원료의 생산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생산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산업에 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생산유발효과는 산업간의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한히 계속된다. 생산유발효과는 생산유발계수의 크기로 측정할 수 있는데,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유발계수가 클수록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생산유발계 수를 이용하여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변동이 국내 각 산업의 산출, 부가가치, 고용 등 생산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293. 생산자물가지수 (PPI)
국내시장의 제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2되는 물가지수로서 그 대상품목의 포괄범위가 넓어 전반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수급 동향이 반영된 일반적인 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목적지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지수작성에 이용되는 가격은 제1차 거래단계의 가격 즉, 생산자가 제품 한 단위당 실제로 수취하는 기초가격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1910년부터 한국은행에서 작성해 오고 있다.
294. 생산자제품재고지수
현실 경제에서는 경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 재고의 증가 또는 감소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기업은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재고를 비축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생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재고수준의 변동은 단기적인 경기순환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된다. 생산자제품재고지수는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반제품, 재공품을 제외한 완제품 재고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월말 재고수준을 나타내는 경기후행지표이다. 통계청은 매월 광업･제조업 동향조사를 통하여 534개 품목을 조사하여 생산제품재고지수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295. 생산자제품출하지수 / 생산자출하지수
생산자제품출하지수는 생산자의 판매활동과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및 수도사업 제품의 출하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기서 제품 출하란 생산된 제품을 판매 등의 목적으로 공장 관할 밖의 외부로 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만을 위하여 공장 내 창고, 타 지역에 있는 자기창고나 타인창고로 이송하는 것은 출하로 보지 않는다. 출하지수는 물건을 생산한 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내며 생산자의 판매활동과 광공업 제품의 수급 동태를 나타내는 실물경제 지표로서 단기 경제동향 분석을 위한 지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출하지수는 출하내역에 따라 내수출하지수와 수출출하지수로 구분된다. 이 중 내수용만 집계한 내수출하지수는 현재의 경기상황이 잘 반영되어 경기동행종합지수의 구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296. 생활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CPI for living necessaries)는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이다. 일반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개인이 구입하는 품목이나 구입 빈도에 따라 각각 달라 소비지출비중이 큰 460개 품목의 가격변동을 평균하여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는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이러한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일반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필품(쌀, 달걀, 배추, 소주 등)을 중심으로 141개 품목을 선정하여 생활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297. 서비스수지
국제수지표에서 서비스수지란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말한다. 서비스거래는 가공, 운송, 여행, 건설, 보험, 금융, 통신, 지식재산권, 유지보수, 정부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서비스수지는 거래항목별로 수입과 지급으로 나누어 계상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관광객이 쓰고 간 외화, 무역대리점의 수출입 알선수수료 수입 등이 서비스 수입으로 기록된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경비, 해외여행 경비, 기술용역 대가 등은 모두 서비스 지급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수지는 상품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를 구성한다.
298. 서킷브레이커
과열된 전기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에서 유래된 용어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등락 시 주식거래를 일시 정지시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1987년 10월 미국 증권시장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를 기록한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를 시발로 각국 증시에 시장 안전장치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2%에서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진 주식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시장에 도입되었고, 2001년에는 코스닥시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는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종합주가지수 또는 코스닥지수의 하락폭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서킷브레이크(시장 일시중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일 대비 8%,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1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되며, 1단계 발동 이후 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2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된다. 1단계와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각각 20분간 매매를 중단한 후 재개된다. 각 단계별로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하고 당일 종가 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한편, 2단계 매매거래 중단 발동이후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당일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모든 매매를 종료하게 된다. 3단계 매매거래 중단은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
299. 선물거래
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s)란 공인된 거래소에서 품질, 규격 등이 표준화된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거래와 구분된다. 선물거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이 있다. 선도계약과 선물거래는 기초 상품을 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약정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선물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데 차이가 있다. 선물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에는 곡물, 귀금속, 원유 등 일반상품과 통화,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이 있다. 선물거래의 특징으로는 ① 거래소에서 정한 표준화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유동성이 높고, ② 모든 거래자는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청산소(clearing house)에 일정 수준 이상의 증거금(margin)을 예치하여야 하며, ③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조직인 청산소가 거래의 결제 및 이행을 보증하므로 계약불이행 위험(default risk)이 거의 없으며, ④ 최종선물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에 따른 당일 손익을 매일 정산한다.
300. 선물환거래
선물환거래란 계약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 경과 후 특정일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환거래는 현재시점에서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시점에 결제하게 되므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 약정된 결제일까지 매매 쌍방의 결제가 이연된다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구별된다. 선물환거래는 주로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예를 들어 6개월 이후에 달러로 대금을 수령할 예정인 수출 기업은 은행과 6개월 후 달러를 매각하는 대신 원화를 수령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선물환거래는 금리차익(arbitrage) 획득과 투기적 목적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선물환거래는 일방적인 선물환 매입 또는 매도 거래만 발생하는 Outright Forward거래와 선물환거래가 스왑거래의 일부분으로써 현물환거래와 함께 일어나는 Swap Forward거래로 구분되며 Outright Forward거래는 다시 만기시점에 실물의 인수도가 일어나는 일반 선물환거래와 만기시점에 실물의 인수도 없이 차액만을 정산하는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거래로 나눌 수 있다.
301. 선불카드 /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형카드는 이용고객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저장한 카드를 카드발행자로부터 구입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시마다 대금이 자동으로 차감 지급되도록 한 카드로서 사용범위에 따라 범용 선불형카드와 단일목적 선불형카드로 구분된다. 범용 선불형카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는 반면 단일목적 선불형카드는 일정지역 또는 특정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선불형카드는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전자화폐,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은 사용한도가 미리 정해져 있어 그 범위내에서 일반 신용카드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재충전도 가능한 기명 선불카드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IC카드형은 주로 교통부문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네트워크형은 사이버쇼핑몰 등의 대금결제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302. 선행종합지수
개별 경제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기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한다. 경기종합지수는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3개가 작성되고 있으며, 기준년도 수치가 100이 되도록 하여 산출하고 있다. 선행종합지수는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국제원자재가격지수,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구인구직비율, 건설주수액, 소비자기대지수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된다.
303. 성장기여도
성장기여도는 특정 경제부문(예: 산업 X1)이 전체 경제성장(예: ΣXn, 산업 X1, …산업 Xn,)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구체적으로는 아래 산식에 의해서산출된다.
▪ X1의 성장기여도(%p) = X1의 성장기여율 × ΣXn의 증감률
▪ X1의 성장기여율(%) = (X1의 증감액/ΣXn의 증감액) × 100
한편 성장기여율은 합계(또는 평균값)의 증감에 대하여 그 구성 항목이 전체를 증가시키는데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위의 산식에서와 같이 각 항목의 변화 크기를 전체의 증감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다. 이때 부문별 성장기여율의 합은 100이 되며, 부문별 성장기여도의 합은 전체 성장률과 같게 된다. 성장기여율과 성장기여도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여러 구성항목으로 이루어진 통계의 증감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산업별로 어떤 산업이 경제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있고 물가상승 시 어떤 품목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하는 실질GDP의 경우에는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는 다른 방법으로 성장기여도를 계산해야 한다.
304. 세계경제포럼 (다보스포럼)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언론인, 정치인들이 모여 세계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토론하고 연구하는 회의체이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나 매년 1~2월경 스위스 동부의 다보스에서 연차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다보스포럼(Davos Forum)이라고도 불린다. 1971년 클라우스 슈바브(Klaus Schwab) 교수에 의해 창설되어 비영리재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에는 유럽의 기업경영자들이 참석하는 유럽경영포럼(European Management Forum)으로 출발하였으나 1973년부터 참석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한 데 이어 1974년에는 정치지도자를 처음으로 초청하였다. 1976년에 회원기준을 세계의 1,000개 선도 기업으로 하는 회원제도를 도입하였고 1987년에는 명칭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으로 변경하였다. WEF는 초청된 인사들에게만 참석을 허용하고 초청받지 않은 참석자는 적지 않은 참석비를 내야 하는 등 배타적인 모임의 성격을 갖고 있다. WEF는 연차총회 외에 지역별, 산업별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 한국에서 지역별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WEF가 매년 발간하는 주요 보고서로는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글로벌 성별격차 보고서, 글로벌 인적자본 보고서 등이 있다.
305. 세계무역기구 (WTO)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기존 GATT 체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설립 이전 회원국들의 GATT 의무 이행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협정 형태이던 GATT와 달리 WTO는 여러 하위 기구를 갖춘 국제기구로서 GATT 체제에서 제외되었던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포괄하는 등 국제 무역규범의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사무국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는 2년마다 최소 1회 이상 개최되고,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출범 당시 가입하였고 2017년 10월말 현재 WTO 회원국은 164개국이다.
306. 세계은행 (World Bank)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을 구성하는 기구 중에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다. IBRD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재해 복구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장기개발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45년 12월 설립되었으며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다. IBRD와 IDA는 별개의 법인체지만 IBRD의 임원이 IDA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실무 집행부서도 별도의 구분 없이 세계은행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전쟁복구 지원에 주력하였으나 이후 저소득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장기자금 융자 등 지원분야를 확대하였다. IBRD 가입자격은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에게만 부여되고 가입시 출자금을 납입하여 야 한다. 2016년말 현재 회원국은 189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55년 8월에 가입하였다. IDA는 1950년대 후반 최빈개도국 지원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저소득 회원국의 경제개발 촉진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60년 9월 발족하였다. IDA 가입자격은 IBRD 회권국에게만 부여되며 가입시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017년 6월말 현재 회원국은 17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61년 5월에 가입하였다.
307. 소득5분위배율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의 순서에 따라 20%씩 5등분으로 나눈 다음,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 5분위 배율 값이 커질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분배가 악화하였음을 의미한다.
308. 소득교역조건 / 소득교역조건지수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에 수출물량지수를 곱하여 {(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수출물량지수} 산출하는 것으로서 수출 금액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소득교역조건지수가 상승하였다면 금기의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능력(수량)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309.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소득분배를 간과해 온 기존의 경제모델을 비판하면서 소득의 형평성이 경제의 성장과 안정성에 긴요하다는 점을 중시한다. 이에 따르면 임금을 포괄하는 노동소득의 증대를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 또는 안정적인 유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인 경제성장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동비율 변화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은 198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 비율의 하락이 총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론적･실증적인 연구에 의해 힘을 얻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포스트케인지안들은 노동소득분배율 변화가 경제성장과 정(+)의 관계를 가지면 임금주도경제(wage-led growth)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이윤주도경제(profit-led growth)라고 부른다.(“소득주도성장: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사회경제평론 제43호, 2014)
310. 소비의 비가역성
소비행태를 설명하는 상대소득가설은 소비가 현재소득 이외에도 과거의 최고 소득수준 또는 타인의 소비수준과 같은 상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다. 이 가설에 따르면 현재소득이 과거의 최고 소득수준에 비해 작아지더라도 소비자는 소비를 소득감소에 비례하여 줄이지 않고 이보다 작은 폭으로 줄이게 되는 소비의 비가역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의 비가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톱니효과(Ratchet effect)는 단기적으로 소득이 변동할 경우 한계소비성향은 일정하지만 평균소비성향은 낮아지는 소비행태를 설명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소득이 늘어날 경우 평균 및 한계 소비성향이 같아지는 장기소비 행태도 설명 가능하다. 참고로 상대소득가설에서 타인의 소비수준에 영향을 받는 현상인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도 장단기 소비행태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라 하겠다.
311. 소비자동향지수 (CSI)
소비자의 경기나 생활형편 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전망, 미래의 소비지출계획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들의 경제를 보는 시각이 반영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와 함께 대표적인 경제심리지수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동향지수(CSI; Consumer Survey Index)는 한국은행이 매월 15일을 전후한 일주일에 걸쳐 전국의 2,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5부문 17개 항목을 조사한 후 하순경 발표하고 있다. 동 CSI는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작성되며 지수의 기준치는 100으로 지수는 최저 0에서 200까지의 값을 갖는다. 지수가 100보다 큰 경우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보다 작은 경우는 그 반대를 나타낸다. 지수가 0이면 모든 소비자가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고 지수가 200이면 모두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된다.
CSI = {(매우 긍정 x 1.0 + 다소긍정 x 0.5 - 다소부정 x 0.5 - 매우부정 x 1.0)/전체 응답 가구수} x 100 + 100
CSI는 소비자들의 경제심리를 조사함으로써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
지출의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게 하고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을 조사하여 통화정책수립에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경제지표이다.
312. 소비자물가지수 (CPI)
일반 가구가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물가지표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기준년을 100으로 하여 작성된다. 조사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구성과 가중치도 경제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40여개 가계의 총소비지출에서 구입비중이 큰 500여개의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된 소비자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내지 소비금액의 변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력과 생계비 등의 측정에 사용된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은 실질임금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임금인상의 기초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313.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기에 대한 판단이나 전망 등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경제심리지표를 말한다. 이는 경제주체들의 경기에 대한 판단, 전망 등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경기상황을 판단하고 미래의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한국은행은 2005년 1/4분기부터 소비자심리지수(CCSI;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수로서, 개별 소비자동향지수(CSI) 가운데 관련 경제지표와 연관성이 높은 생활형편지수, 경제상황지수,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 전망 등의 지표를 표준화하고 합성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지표가 포착하기 어려운 경제주체의 심리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 유용하고, 경기 변화를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으며 양적인 통계에서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도 조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지수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경우 소비자들이 현재의 경기를 과거 평균 수준보다 좋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100 미만은 현재의 경기가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314. 소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은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으로서 주로 계좌이체나 지급카드, 수표, 지로 등과 관련된 결제가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처리된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거래 대상이 광범위하고 결제건수가 매우 많아 결제건수와 결제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차액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참가기관의 차액결제 불이행 사태에 대비하여 순신용한도 설정, 사전담보 제공, 손실공동분담제 등과 같은 리스크 관리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 국가간ATM공동망)과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등이 있다.
315. 속물효과 (스놉효과)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많이 구입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물품을 구입하지 않거나 심지어 자신의 옷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옷을 더 이상 입지 않는다. 명품브랜드 소비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를 속물효과 또는 스놉효과(Snob effect)라고 한다. 즉 특정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상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값이 오르면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다. 이 용어는 1950년 레이번슈타인(H. Leibenstein)에 의해 스놉(재산과 지위로 거만을 떠는 속물)이 선호하는 브랜드 물품이 일반 구매층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지칭하는 데 처음 사용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전시효과는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수요도 증가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김승호 회장도 금융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많은 강조를 하였고, 이 책자에서 소개되는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책을 출간한 한국은행 측에서도 이 책자가 국내외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