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국민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경제교육, 온라인 경제교육 및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 대국민 경제교육을 다양하게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 경제교육 콘텐츠 확충의 일환으로 ｢경제금융용어 700선｣ 책자를 2018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기존에도 온라인 콘텐츠 형태로 제공이 되었으나 일반인이 보기에 지나치게 실무적인 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국내외 경제현상 및 통화정책의 변화 등에 수반된 새로운 용어의 반영이 미흡하며,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경제금융용어 가운데 한국은행 관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설명이 부족함으로 인해 주요 정책들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혼선이 생기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자에 등장하는 용어는 통화정책, 실물경제,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한국은행 주요 업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문 용어 및 최근 경제･금융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 경제금융 용어들로 선별되었으며, 용어해설은 개념과 도입 배경, 의미, 적용 사례 등을 담아 일반 이용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책자는 돈의 속성의 저자로 익히 알려진 김승호 회장이 우리 모두가 꼭 읽어야 할 책자라고 강조를 하였던 책자입니다. (돈의 속성 책에 대한 헤어곽의 후기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0. 돈의 속성 - 김승호 (tistory.com)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0. 돈의 속성 - 김승호
- 책 소개 - 2020·2021·2022·2023 4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80만 깨어있는 독자들이 선택한 경제경영 필독서 『돈의 속성』『돈의 속성』 300쇄 기념 개정증보판 발행!『돈의 속성』 300쇄 기념,
deutsch-kwak.tistory.com
총 700개의 용어가 설명되어 있는 이 책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의 포스팅에서는 700개의 용어를 저의 속도에 맞춰 공부를 해 나가며 포스팅당 35개씩 정리하여 20회에 걸쳐 분할하려 업로드 하려 합니다. 하루에 10개 가량의 용어를 조금씩 익히려고 하는 저의 계획에 따라서 정리하고 포스팅을 할 계획이니, 함께 조금씩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246. 보통주자본 (Commen Equity Tier 1)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된다. 특정 증권이 보통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산시 최후순위, 영구적,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불가, 재매입, 상환 또는 발행취소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바젤Ⅲ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을 위험가중자산의 4.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47.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이다. 주된 수단으로는 수입금지나 수입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인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덤핑 규제,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 등 기타 다양한 정부의 규제 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수입으로 경쟁이 유발되는 산업의 생산, 유통, 고용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보호무역주의는 동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와 상대국의 소비자와 수출부문의 생산, 고용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호무역주의의 순효과는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선진국의 주도하에 세계적으로 자유무역과 무역장벽을 낮추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무역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이 뚜렷이 구분･지속되고 수지폭도 점점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적자국 수입경쟁 부문의 고용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는 등 부작용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자유무역을 더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제한하고 있으나 G20의 대부분 국가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248. 복수통화바스켓제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란 자국과 교역비중이 큰 복수국가의 통화를 선택하여 통화군 (basket)을 구성하고 동 basket을 구성하는 통화들의 가치가 변동할 경우 각 통화별 교역가중치에 따라 자국통화의 환율에 반영하는 환율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 2월부터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며, 당시 원/달러환율은 SDR의 대미달러 화환율인 SDR바스켓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통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환율변동을 가중평균한 독자바스켓, 그리고 정책조정변수인 실세반영장치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는 원화의 가치가 달러화 같은 특정 외국통화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스켓에 포함된 여러 통화의 가치 변화에 따라 변동하게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환율의 상대적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환율을 실세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영향력 때문에 환율이 외환수급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1990년 3월 정부는 환율결정에 시장원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249. 본원소득
국민순소득(NNI; Net National Income)이라고도 한다. 제도단위(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가 생산과정에 참여하거나 생산을 위해 제공된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는 생산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에서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본원소득은 피용자보수에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순재산소득을 더하여 계산한다.
본원소득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순생산및수입세 + 순재산소득
250 본원소득수지
본원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과 투자소득으로 구분된다. 급료 및 임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내국인 해외근로자가 수취하는 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투자소득은 대외 금융자산과 부채의 보유에 의해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말하는데, 투자 형태에 따라 직접투자소득, 증권투자소득, 기타투자소득으로 세분된다.
251. 본원통화
통화는 일차적으로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공급되는데, 이를 통화량의 원천이 되는 통화라 하여 본원통화(RB; Reserve Base)라고 한다. 본원통화는 민간보유현금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의 합계인데, 이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상의 화폐발행액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예치금의 합계와 같다. 중앙은행이 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실시하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나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예금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인출하는 경우에도 본원통화가 공급된다. 이렇게 공급된 통화의 일부는 민간의 현금보유성향에 따라 민간보유로 남게 되며, 나머지는 대부분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이 된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지급준비금 가운데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필요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대출 등으로 민간에 공급한다. 민간에 공급된 자금은 상당부분이 금융기관에 예금 등으로 다시 유입되고, 금융기관은 그 가운데 필요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또다시 민간에 공급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금융기관은 본원통화의 여러 배(통화승수)에 해당되는 파생통화를 시중에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수식화하면 ‘통화량=통화승수×본원통화’가 된다.
252. 볼커룰
2010년 7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제 619조로 이 법의 핵심이자 가장 큰 논란을 불러왔던 조항이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인 폴 볼커(Paul Volcker)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Volcker Rule)이라 부른다. 이 조항의 골자는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개별 펀드 순자산가치의 3%, 총투자는 해당은행 tier1 자본의 3% 이내)하는 것이다. 볼커룰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금지되는 자기계정투자의 범위를 명쾌하게 확정짓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기계정투자에는 수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 또는 투기적 거래도 있지만 고객을 위한 시장조성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목적의 거래도 섞여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에 따르면 은행은 트레이딩계정에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고객의 단기적인 수요’에 국한되어야 하며, 헤지 목적의 거래는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한 리스크’와 연계되어 있을 때만 허용된다. 볼커룰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 등 5개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2013년 12월 10일 최종안이 확정되었고 2014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미 연준은 은행들의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253. 부가가치
부가가치(value added)는 일정 기간 동안에 경제활동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를 말하는데,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소비)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국민소득계정에서는 부가가치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국내총생산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54. 부가가치기준 무역 (TiVA)
부가가치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은 새로운 무역통계 지표로서 최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확산으로 교역 총액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 국가 간 교역을 총액(gross value)으로 기록하는 기존 무역통계는 중간재 거래액이 중복계상(double-counting)되기 때문에 국가 간 교역이 각 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국가 간 부가가치기준의 무역(TiVA)은 특정국가의 최종수요를 위하여 국가 간 생산 및 수출입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말하며, 국가 간 총액 기준으로 측정되는 기존의 수출입액과 달리 상대국 최종수요로 인해 자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입액(VA-in: 무역통계의 수출과 대응)과 자국의 최종수요로 인해 상대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출액(VA-out: 무역통계의 수입과 대응)으로 정의한다. 국가 간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은 산업간 거래관계를 통해 상호 의존관계를 분석하는 산업연관분석의 원리를 국제산업연관표에 적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255. 부가가치유발계수 / 부가가치계수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발생이 국내생산을 유발하고 생산 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최종수요의 발생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와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바,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를 보여주는 계수가 부가가치유발계수(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s)이다. 예를 들어 농림수산품의 부가가치계수가 0.9라는 것은 농림수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0.9단위임을 의미한다. 한편, 각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수입유발계수의 합은 항상 1이 된다. 이에 대한 의미를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최종수요 총액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나타낸 지출국민소득이 생산국민소득인 부가가치 총액과 항상 일치하고 있는 점과 그 원리를 같이 하고 있다.
256. 부동화 / 무권화
증권의 부동화(immobilization)란 실물증권을 중앙예탁기관에 집중 보관하여 매매거래 또는 담보거래 등에 따른 증권의 권리이전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증권의 실물인도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실물은 이동하지 않고 예탁기관의 장부상 대차기재에 의하여 증권에 대한 권리가 이전됨으로써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도난의 위험성, 사무처리의 번잡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증권의 무권화(dematerialization)란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가 오로지 장부(발행기관 및 중앙예탁기관의 계좌)상에 전자기록 형태로 존재하도록 하여 신주발행 및 증권유통에 따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57. 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97.8.22일 제정) 제38조에 의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시적(5년)으로 설치･운용하였다. 2013.2.22일자로 종료되었다.
258. 부채담보부증권 (CDO)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란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으로 구성된 pool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AA등급에서 equity(non-rated)까지의 다양한 신용등급으로 발행된 수 종의 선, 후순위 채권을 말하며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회사채 담보부증권(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발행목적에 따라 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차대조표 상에서 위험자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Balance Sheet CDO와 고수익의 원자산인 대출금, 회사채 등과 선, 후순위 채권간의 이자차익을 얻기 위해 발행하는 Arbitrage CDO 등이 있다. 미국의 모기지 전문 대출기관들은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활황을 틈타 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모기지 채권이나 주택저당증권(MBS)을 대량으로 발행하였고, 투자은행들이 이를 사들여 합성한 뒤 발행한 채권이 바로 CDO였다. 2007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벌어져 채권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주요 금융회사 등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바 있다.
259. 부채비율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타인자본(부채)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전성 지표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비율과 역(逆)의 관계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타인자본은 차입금, 회사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부채성충당금 등의 부채를 말하며 1년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단기채무 상환의 압박을 받지 않고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한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채권회수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채권자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추가로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과다한 이자비용의 지급으로 수익성도 악화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채비율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자기자본 × 100.
260.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3개국 간의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서 1994년 1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국 사이의 재화 및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1989년 1월에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바 있는데 멕시코가 포함된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는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정이 추가됨으로써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즉 시장접근 및 원산지 규정 등 상품교역과 관련된 사항, 투자 및 서비스 관련사항,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하고 있다. 이 협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시장보호와 블록경제화를 초래하여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261. 분리결제
분리결제(free of payment)는 증권결제에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결제(DVP)와는 달리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에 시차가 발생하므로 동 방식으로 결제를 수행할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증권결제기관과 자금결제기관을 연계한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분리결제보다는 동시 결제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262. 분산원장기술 (DLT)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은 거래정보가 기록된 원장을 특정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공유(P2P; 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관리하는 기술이다. 전통적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앙집중형(centralized) 시스템은 원장을 집중･관리하는 ‘제3의 기관’(TTP; Trusted Third Party)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예컨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주식을 집중･관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KSD)이 곧 제3의 기관이다. 반면 분산원장기술에서는 다수 참여자가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분산보관(decentralized)하고, 거래할 때마다 이를 검증하며 갱신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분산원장기술은 가상통화 발행처럼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거래의 기록 및 관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public, permissionless)과 기업내부 또는 금융회사간 시스템처럼 허가받은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형(private, permissioned)으로 나눌 수 있다. 분산원장기술은 당초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의 기반 기술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동 기술을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263. 분수효과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활동이 되살아나고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분수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는 것처럼 저소득층에서 시작된 소득과 소비 증대의 효과가 점차 상위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J. Keynes)가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총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그리고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중점을 두어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낙수효과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264. 불완전경쟁시장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를 완전경쟁이라 한다. 이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 존재,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동질성, 정보의 완전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존재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독점시장, 과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과 같은 형태의 불완전경쟁시장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의 공급자가 존재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을 독점시장이라고 한다. 두 개 이상의 소수 공급자만이 서로 경쟁하는 시장을 과점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로는 국내의 이동통신서비스, 자동차 시장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다수의 공급자가 각기 특화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265. 불태화정책
수출입거래나 국경간 자본유출입거래는 국내은행을 통해 국내통화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국내통화량이 변동하게 된다. 이러한 통화량의 변동은 금리와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불태화정책(sterilization policy)이란 이처럼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외화유입으로 인해 본원통화가 증가하고 그 결과로 금리나 물가가 중앙은행이 목표한 바와 다르게 변동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이나 지급준비율 조정 등을 통해 본원통화의 증가를 상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불태화정책의 수단은 일반 통화정책과 같지만 그 목적이 해외부문에서 비롯된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다르다. 불태화정책은 중앙은행 등의 외환시장 개입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할 경우 그 반대급부로 원화대금이 거래 상대방에 지급되고 이에 따라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증가분을 회수(불태화)함으로써 통화량을 개입 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266. 브레튼우즈체제
1944년 7월 미국의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44개 연합국 대표들이 새로운 국제통화제도 구축을 위해 체결한 협정에 따라 발족한 국제통화체제를 말한다. 이 협정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인한 금본위제도 붕괴, 무역규제 확대, 환율 불안정에 이어 1940년대 국제유동성 부족, 외환규제 확산 등으로 국제통화질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브레튼우즈체제는 국제통화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동성 공급과 국제수지 조정 메커니즘을 미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와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각국은 달러를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미국은 다른 나라가 보유한 달러에 대해 금태환을 보장하며, 각국의 고정환율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가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다. 1960년대 들어 국제유동성 수준이 미국의 국제수지 상태에 따라 결정되고 환율 변경을 통한 불균형 개선이 쉽지 않은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1971년 미국이 달러화의 금태환을 정지하고 뒤이어 선진국들이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함에 따라 브레튼우즈체제는 사실상 붕괴하였다.
267. 브렉시트 (Brexit)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한다.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유럽연합(EU) 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통해 51.9%의 찬성으로 EU 탈퇴를 결정하였다. 영국 국민들이 EU 탈퇴를 찬성하게 된 배경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국가 구제금융 지원, EU의 난민 포용정책 등으로 영국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회원국 노동자의 영국 이주에 따라 영국 고용시장이 악화되는 데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하였다. 영국의 EU 탈퇴는 EU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EU조약에 의거 2017년 3월 영국 정부가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함으로써 개시되었다.
268. 브릭스
2000년대를 전후하여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2001년 미국의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BRICs)로서 세계의 생산과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을 지칭하기 위해 4개국 영문국명의 첫 글자를 합성하여 만든 것이다. 이들 4개국은 2006년부터 비공식적인 외무장관회의를 시작한 데 이어 2009년 첫 번째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포함되면서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기존의 BRICs에서 BRICS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브릭스의 지정학적 대표성이 부각되는 한편 이들 5개국간 대화의 깊이와 폭도 더욱 넓어지고 있다. 브릭스는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와 앞으로의 발전 전망에 비추어 신흥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도 브릭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거대한 영토와 노동력, 풍부한 지하자원 등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69. 블록체인
블록체인(block chain)은 ①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정보를 블록(block) 단위로 기록하여 ②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송하고 ③ 블록의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이 새 블록을 ④ 기존의 블록에 추가 연결(chain)하여 보관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이다. 각 블록은 이전 블록에 대한 연결자인 해시포인터(a hash pointer, 위변조 점검 수단), 시간표시 및 거래데이터를 포함한다. 블록체인은 효율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개방된 분산원장 즉,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한다. 이는 참여자간 공유(peer to peer) 네트워크가 집단적으로 새 블록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토콜에 따라 관리된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거래기록을 조작하려면 참여자간 연결된 모든 블록을 새 블록 생성 이전에 조작해야한다. 즉 일정 시간 안에 수많은 블록을 모두 조작해야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보안성이 높은 것이다. 이 블록체인 덕분에 새로운 단위가치의 거래가 오직 한번만 이뤄짐으로써, 사기행위와 같은 이중 지급(double spending)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블록체인에서는 ‘제3의 기관’이 필요 없는 탈중앙화와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는 탈중개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더리움(Etherium) 등 가상통화 운용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계약, 증권 발행 및 거래, 해외송금 및 자금이체, 무역금융, 부동산 등기, 고가품(예: 다이아몬드)의 정품 인증, 디지털 ID 관리, 전자투표, 개인건강기록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무한한 혁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70.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블록체인은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중앙 집중 보관에 따르는 리스크를 제거한다.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된 블록체인은 계획되지 않은 임시(ad-hoc) 메시지를 송부하고 분산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이 네트워크에는 데이터의 중앙 집중에 따른 컴퓨터 범죄자(cracker)가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거의 없다. 블록체인은 보안방식으로서 공개키 암호방식(public-key cryptography)을 이용한다. 이 공개키는 ‘긴 무작위 숫자 띠’로서 블록체인의 주소를 뜻한다. 이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모든 참여자(node 또는 miner)는 각 블록체인의 사본을 가진다. 데이터 품질은 대량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와 컴퓨터처리에 의한 신뢰로 유지된다. 중앙에 집중된 ‘공식적인’ 사본은 없으며 어떤 사용자도 다른 사용자보다 더 신뢰받지 않는다. 즉 거래내용은 소프트웨어가 활용된 네트워크로 송부되고, 메시지는 차별 없이 전달되며, 채굴자는 거래를 검증해서 기존 블록에 추가한 후 다른 채굴자에게 완성 블록을 송부한다. 블록체인은 변경사항을 연속적으로 등재하기 위해 작업증명(proof-of-work)･지분증명(proof-of-stake) 등 시간인증(time-stamping) 수단을 활용한다. 이처럼 블록체인 덕분에 탈중앙화가 이루어지지만, 블록체인을 통해 더 큰 데이터를 운용하려면 더 비싼 컴퓨터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은 대규모 설비를 갖춘 채굴자(node)에게 더 큰 힘이 집중되는 중앙화 리스크를 수반한다.
271. 비관측경제 (NOE)
비관측경제(NOE; Non-observed Economy)란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모든 경제적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 국내총생산(GDP)의 추계시 이용되는 기초자료와 행정자료가 지하경제나 불법생산 등을 반영하기가 어려워 누락된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관측경제는 일반적으로 문제영역(problem areas)에 속하는 활동 때문에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흔히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나 은닉경제(hidden economy)로 표현되는 경제활동이다. 이는 조세나 사회적 의무의 회피, 근로안전이나 소비자보호 등 법적･행정적 규제에 따른 비용의 회피를 위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거래는 세무･통계당국에 축소 보고되기도 하고 현금거래로만 행해져 아예 누락되기도 한다. 또한 마약, 장물거래, 성매매 등과 같이 재화 및 서비스 등 생산물의 내용이 불법적인 경우에도 거래내역을 포착하기 힘들다. 불법생산(illegal production)은 판매나 소유자체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나 GDP를 계산할 때에는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이다. 이밖에도 “통계적 지하(statistical underground)”라고 불리는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미흡한 기초통계 자료 등에 의해서도 비관측경제가 존재하게 된다.
272. 비교우위
국가 간 무역이 발생하게 되는 원리를 설명한 이론으로 자국 상품의 생산비용이 외국 상품과 비교해 우위를 가질 경우 이러한 상품, 즉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고전경제학파 경제학자인 리카르도(D. Ricardo)에 의해 자유무역이 교역 대상국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국제분업 및 무역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노동가치설에 근거하여 노동투입에 따른 요소비용만을 고려하였고 두 나라 간에 두 가지 재화 생산만이 가능하다는 제한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상품의 종류가 세분되고 또한 같은 품질과 특성을 지닌 상품이 다수 생산되고 있어 생산비용의 상대적 차이만으로 무역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3.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하여 투입요소의 비용 상승에 의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라고 한다. 생산의 주요 투입요소인 노동, 자본 등의 비용이 상승하면 기업은 증가한 생산비용을 가격에 반영시키므로 최종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경제 내의 생산을 위축시키면서 유발되므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70년대 발생한 2차례의 오일쇼크(석유가격이 급등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비가 크게 상승했음)로 인해 유발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었다.
274. 비트코인
비트코인(bitcoin)은 가상통화(암호통화)이자 디지털 지급시스템이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중앙 저장소 또는 단일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최초의 탈중앙화된 디지털통화라고 불린다. 이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집단)에 의해 만들어져서 2009년 개방형 소프트웨어로 배포되었다. 이 시스템은 공유형(peer-to-peer)이며, 거래는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참여자(nodes) 사이에 직접 이뤄진다. 이런 거래들은 공유(P2P) 네트워크상 참여자의 작업증명(proof-of-work)을 통해 검증되고 공개된 분산원장인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승인된 거래의 새 그룹인 한 블록은 대략 10분에 한 번씩 만들어져서 블록체인에 추가되고 신속하게 모든 참여자에게 보내어진다. 비트코인은 대규모 전기를 사용하는 컴퓨터 처리 능력(power)을 활용해서 이뤄지는 기록보관 서비스인 채굴(mining)에 대한 보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다른 통화･상품･용역 등과 교환되어가고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화폐가 아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며 투자대상으로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급등한 가격 및 심한 변동 폭으로 거품논란이 크다. 또한 익명성으로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비트코인의 거래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비트코인은 추가되는 한 블록당 새로 12.5비트코인을 보상하는데(2016.7월 현재), 21만개가 채굴될 때(대략 4년)마다 그 보상이 반으로 줄어든다. 비트코인의 총량은 21백만개이며 2140년경 모두 채굴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은 그 시스템의 설계시 그 수량을 한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화폐와 다른 속성을 지닌다. 한편 2017년 8월 1일 비트코인(classic bitcoin)에서 ‘비트코인캐시’(BCH)가, 10월 25일 ‘비트코인골드’(BTG)가 하드포크(hard-fork)되어 별도로 거래되고 있다.
275. 빅데이터
빅데이터(big data)란 복잡하고 다양한 대규모 데이터세트 자체는 물론 이 데이터세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뜻한다. 수치데이터 등 기존의 정형화된 정보뿐 아니라 텍스트･이미지･오디오･로그기록 등 여러 형태의 비정형 정보가 데이터로 활용된다. 최근 모바일기기와 SNS 이용 보편화, 사물인터넷 확산 등으로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저장매체의 가격 하락 등으로 데이터 관리비용이 감소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데이터 처리･분석 기술도 발전하면서 빅데이터 활용 여건은 계속 개선되어가고 있다. 빅데이터 관련 기술은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데이터 ‘처리기술’과 데이터를 분석･시각화하는 데이터 ‘분석기술’로 구성된다. 데이터 처리기술의 발달은 저가의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여러대 연결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함으로써 기존의 고비용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대체하였다. 데이터 분석기술의 발달은 기존 데이터 분석에서는 불가능했던 비선형적 상관관계 규명, 감성분석 등 비정형화된 분석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감성분석은 텍스트 채굴(text mining) 기술의 하나로 텍스트(예 : 상품 품평)에 나타난 사람들의 태도･의견･성향 등 주관적인 속성을 지닌 데이터 추출･분석기법이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대량(high-volume), 초고속(high-velocity), 고다양성(high-variety), 고가변성(high-variability)의 특성을 지니며 고정확성(high-veracity)을 확보해야하는 정보 자산이다.
276. 빅맥지수
빅맥(Big Mac)지수는 각국 통화의 구매력 정도 또는 환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일물일가의 법칙을 햄버거 가격에 적용한 것으로 영국에서 발행되는 주간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에서 1986년 이래 매년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맥도날드의 빅맥가격을 비교･분석해서 발표하고 있다. 맥도날도의 빅맥은 전 세계 120개 국에서 동일한 재화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이 빅맥지수를 이용하여 일물일가의 법칙 또는 절대적 구매력평가를 간단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만약 일물일가의 법칙이 완전하게 성립한다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빅맥의 미달러화 가격이 동일하여야 하므로 실제 환율과는 다른 구매력평가환율을 산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준시점의 우리나라 빅맥 햄버거가격이 4,300원이고 미국에서의 가격은 4.79달러라 하면, 구매력평가이론의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면 원/달러환율은 897.7원(=4,300원/4.79달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시점의 실제 환율이 1,143.5원이라면 빅맥지수로 볼 때 원화는 약 22%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77. 사이버리스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업경영활동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상호 연결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활동 중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게 될 유･무형의 비용이 증가하는 위험을 말한다. 사이버리스크 발생에 따른 유형의 비용에는 자금 분실, 컴퓨터시스템 손상 또는 악성코드 감염, 네트워크 폐쇄에 따른 조업중단, 고객정보 및 디지털자산의 분실, 정보유출에 따른 법적 및 피해자 보상 등이 있으며, 무형의 비용으로는 고객 이탈, 기업 신뢰도 하락, 브랜드 이미지 손상,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경쟁우위 훼손 등을 들 수 있다.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전 대응(secure)과 지속적 경계(vigilant) 및 신속한 복구능력(resilient) 확보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정보량의 증대와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기업의 증가세를 감안할 때 향후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노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78. 사전담보제
사전담보제(collateral requirements)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자로 하여금 시스템 전체에 대한 순채무를 결제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여 결제불이행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결제불이행 기관의 담보를 처분하여 결제의 종료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는 참가기관간 결제차액만을 지정시점에 결제하는 이연차액결제시스템에서 일부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기법의 하나다. 예치 담보로는 중앙은행 예치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증권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만약 각 참가기관이 자신의 순채무한도 전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예치한다면 차액결제시스템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수에 관계없이 나머지 참가기관에 어떠한 손실도 주지 않고 결제를 종료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차액결제 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279.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 (forward guidance)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중앙은행이 명시적으로 시그널을 전달하는 것으로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의 추가 인하가 어렵고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그 방식을 다양화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상당 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사전적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경우 단기시장금리의 미래 기대경로를 낮추고 정책금리 경로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기간프리미엄도 축소되면서 장기금리의 하락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이 당면한 정책목표 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여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전달할 수도 있다.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는 미래에 대한 예고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긴요하다. 경제･금융 여건이 예상과 다르게 변화하여 중앙은행이 당초 공표한 정책방향을 변경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확대되고 중앙은행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전적 정책방향의 제시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오히려 정책운영 방식의 명료성을 제약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280.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4I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18세기초 산업혁명 이후 진행되어 온 4차 주요 산업시대로서, 2010년대부터 물리적, 디지털 및 생물학적 세계가 융합되어 모든 학문･경제･산업 등에 전반적으로 충격을 주게 된 새로운 기술영역의 등장을 뜻한다. 이는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자신이 주도하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경제에 대한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AI)의 영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제2 기계시대’와 연관시키고, 여기에 생물학적 기술의 진전을 위한 광범위한 역할을 추가한 자신의 통찰을 부각시키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또한 그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공지능(AI)･로봇･사물인터넷･3D프린팅･자율자동차･양자컴퓨팅･나노테크 등과 같은 영역에서 이뤄질 기술 혁신(breakthroughs)을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보았다. 4차 산업혁명은 종전의 산업혁명과 달리 2010년대에 시작된 사물인터넷･인공지능･클라우드컴퓨팅･빅데이터의 발달로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초지능(superintelligence), 더 빠른 속도(velocity), 더 많은 데이터 처리능력(volume), 더 넓은 파급 범위(scope) 등의 특성을 지니는 ‘초연결지능 혁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작업 대체로 일자리 감소, 인간과 로봇(인공지능)의 공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유전자 조작에 따른 생명윤리 등 여러 과제를 지니고 있다.
김승호 회장도 금융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많은 강조를 하였고, 이 책자에서 소개되는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책을 출간한 한국은행 측에서도 이 책자가 국내외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