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국민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경제교육, 온라인 경제교육 및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 대국민 경제교육을 다양하게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 경제교육 콘텐츠 확충의 일환으로 ｢경제금융용어 700선｣ 책자를 2018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기존에도 온라인 콘텐츠 형태로 제공이 되었으나 일반인이 보기에 지나치게 실무적인 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국내외 경제현상 및 통화정책의 변화 등에 수반된 새로운 용어의 반영이 미흡하며,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경제금융용어 가운데 한국은행 관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설명이 부족함으로 인해 주요 정책들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혼선이 생기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자에 등장하는 용어는 통화정책, 실물경제,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한국은행 주요 업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문 용어 및 최근 경제･금융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 경제금융 용어들로 선별되었으며, 용어해설은 개념과 도입 배경, 의미, 적용 사례 등을 담아 일반 이용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책자는 돈의 속성의 저자로 익히 알려진 김승호 회장이 우리 모두가 꼭 읽어야 할 책자라고 강조를 하였던 책자입니다. (돈의 속성 책에 대한 헤어곽의 후기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0. 돈의 속성 - 김승호 (tistory.com)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0. 돈의 속성 - 김승호
- 책 소개 - 2020·2021·2022·2023 4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80만 깨어있는 독자들이 선택한 경제경영 필독서 『돈의 속성』『돈의 속성』 300쇄 기념 개정증보판 발행!『돈의 속성』 300쇄 기념,
deutsch-kwak.tistory.com
총 700개의 용어가 설명되어 있는 이 책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의 포스팅에서는 700개의 용어를 저의 속도에 맞춰 공부를 해 나가며 포스팅당 35개씩 정리하여 20회에 걸쳐 분할하려 업로드 하려 합니다. 하루에 10개 가량의 용어를 조금씩 익히려고 하는 저의 계획에 따라서 정리하고 포스팅을 할 계획이니, 함께 조금씩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351. 신용파생상품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이란 채권, 대출금 등과 같이 차입자 또는 발행자의 신용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신용위험(credit risk)을 분리하여 이를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프리미엄(수수료)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금융자산의 시장위험(market risk)을 선도 및 선물거래, 스왑, 옵션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데, 차입자의 부도, 신용등급 변동 등에 따라 자산가치가 등락하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신용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해 그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신용파생상품 거래에서 신용위험을 전가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자는 보장매입자(protection buyer), 신용위험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자는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라고 한다. 보장매입자는 보유채권의 신용위험 노출을 없애고 기존 포트폴리오의 만기 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보장매도자는 수수료 수입을 통해 수익증대를 도모하고 투자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이전 없이 신용위험만을 분리하여 거래하므로 신용위험에 대한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높여 신용위험을 다수의 투자자에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352. 신용평가제도
넓은 의미에서 신용평가란 자금을 빌리는 차입자, 즉 가계 기업 등의 부채 상환능력이나 신용도를 일정한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기업과 개인의 신용평가를 들 수 있다. 먼저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때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주는 것이 있고, 다음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 줄때 개인 등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다. 먼저 신용평가회사(CRAs; Credit Ratings Agencies)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권발행자의 신용도를 등급으로 제시한다. 신용평가회사는 1800년대 미국에서 채무자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837년 태펀(Louis Tappan)은 상인들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현재 세계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Moody's Investor Service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신용평가는 투자자에 대한 자료제공 이외에 금융기관이 등급이 낮은 채권 보유를 일정량 이상 보유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건전성감독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한편 가계대출 등에 이용되는 개인신용평가제도(CSS; Credit Scoring System)는 개인의 인적사항, 소득, 금융기관 거래 및 대출실적 등 신용정보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매기고 대출여부, 대출가능금액, 적용금리를 산정한다.
353. 신용환산율
BIS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난내자산의 경우 익스포저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도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위험가중자산(risk-weighted assets)을 산출하게 된다. 난외자산의 경우 관련 권리･의무가 미확정된 상태로 난내자산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익스포저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난외자산 계약의 명목원금에 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actor)을 곱해서 산출된 신용리스크 상당액을 익스포저로 보고 이에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험 가중치를 곱하여 위험가중자산을 구한다. 따라서 신용환산율은 난외자산이 실제로 활용되어 난내자산으로 전환될 확률 개념이며, 특별한 원칙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거래 유형 및 과거 경험을 토대로 바젤위원회(BCBS)가 산정한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354. 신 재생에너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기존의 화석연료(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와 우라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또는 재생 가능한 (renewable) 에너지를 포함한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자원 여건 및 환경기준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특정 에너지를 추가 또는 제외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정의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 기준이 없고 이에 따라 통계편제 기준도 국가별로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수소에너지의 3개를 신에너지로,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및 지열의 8개를 재생에너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355.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는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가 미리 약정된 가격에 일정한 수량의 신주(新株)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워런트(Warrant)가 결합된 회사채를 말한다. 투자자들은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상회하면 신주를 인수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권을 포기하면 된다. BW는 일반 채권에 비해 발행금리가 낮아 발행 회사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상회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힘입어 자기자본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채권으로부터 이자수익을, 주식으로부터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 모두를 확보하게 된다. BW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CB는 전환 시 그 사채가 소멸되는 데 반해, BW는 신주인수권 행사 시 인수권 부분만 소멸될 뿐 사채부분은 계속 효력을 갖게 되므로 양자 간에는 차이가 있다.
356. 신흥시장국채권지수 (EMBI+)
미국 유럽 일본 등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글로벌채권펀드, BRICs 등 신흥시장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신흥시장국채권펀드라고 하는데, 양자간 투자위험도의 차이 때문에 통상 후자의 금리(투자수익률)는 전자의 금리보다 높다. EMBI+(Emerging Market Bond Index +)는 투자은행인 JPMorgan이 신흥시장국 투자에 대한 벤치마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신흥시장국채권펀드 투자수익률 지수로서 신흥국 정부가 발행한 달러화표시 채권 및 유통대출을 대상으로 산출된다. 구체적으로는 신흥시장국 채권 등의 가산금리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한편, EMBI+ 수익률에서 미국(또는 선진국) 국채수익률을 차감한 값을 EMBI+ 스프레드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신흥국의 위험이 증가하면 동 스프레드가 커진다.
357. 실망실업자
구직단념자라고도 하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구직자의 일부분이며 취업 희망과 취업 가능성 기준 외에도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노동시장적 사유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경우를 의미한다. ① 전공, 경력,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의 면에서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② 지난 4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③ 교육･기술･경험 부족 등의 면에서 자격이 부족하여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358. 실물화폐 / 명목화폐
고유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를 가지고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건을 실물화폐라고 한다. 화폐경제 초기에는 각기 그 사회의 고유한 사정에 의해 생산량이나 존재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희소가치가 있는 조개 등 귀한 물건 또는 교환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가축, 면포 등이 실물화폐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운반도 간편하고 변질도 되지 않는 내구성이 있는 귀금속, 특히 금 또는 은이 주로 실물화폐로 쓰여졌다. 이러한 실물화폐는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필요한 양만큼 보관과 운반이 불편하여 소재가치와 교환가치가 다른 무엇을 화폐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명목화폐라고 한다. 오늘날에는 은행권(지폐)으로 대표되는 명목화폐가 화폐의 대부분을 이룬다. 명목화폐는 그 자체가 가치를 가져서 화폐가 된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거나 역사적인 관습이 그대로 사회적 신임을 얻어 통용되게 된 것이다.
359. 실업률
고용상황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인구보다는 경제적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현재 각국에서 작성하는 고용통계는 일정 연령 이상의 노동가능인구를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동 인구는 다시 노동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의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 동인구로 나누어진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 조사되는데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이유는 비록 조사시점 당시에는 일시적인 이유로 직장이 없어 실업상태에 있으나 언제든지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고용현황조사를 통하여 노동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등의 노동력과 유휴노동력의 규모가 파악되면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의 지표를 성별, 지역별, 연령별 등으로 산출하여 취업구조의 변화를 판단하게 되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수를 노동가능인구수로 나눈 백분율이며, 실업률은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한다.
360. 실업률갭
실업률과 자연실업률간의 차이를 말한다. 실업률갭은 노동시장의 여력(slack)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잠재GDP와 실제GDP의 차이인 GDP갭과 함께 경기수준 또는 경제 전반의 유휴자원을 파악할 때 유용하다. 실업률갭이 양(+)인 경우에는 노동공급 여력이 양호한 상황으로 인플레이션압력이 높지 않음을 나타내며, 실업률갭이 음(-)인 경우에는 노동공급 여력이 소진된 상황으로 노동력 확보경쟁 등으로 인한 임금상승이 인플레이션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주된 정책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의 경우 실업률갭은 노동시장을 통한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을 평가하거나, 통화정책 기조가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해소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보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중앙은행이 실업률갭만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는 실업률갭의 구성요소인 자연실업률이 실시간으로 관측되지 않고 추정방법도 다양하여 정확한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이 원하는 정책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361. 실질임금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을 현재의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을 명목임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명목임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수량 즉,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것을 실질임금이라고 한다. 물가상승률이 명목상승률보다 더 높으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실제 구매력은 감소하게 된다.
362. 실효환율
환율은 양 통화 간의 교환비율이기 때문에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 전체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의 변동을 파악하는 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실효환율(effective exchange rate)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자국통화와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간의 환율을 무역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환율로서 자국 상품의 종합적인 가격경쟁력 지표로 볼 수 있다. 한편, 일국 통화의 대외가치는 환율변동뿐 아니라 국가 간의 물가상승률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바, 국가 간의 물가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변동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환율을 명목실효환율(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이라고 하고 물가변동까지를 고려한 실효환율을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이라고 한다. 명목실효환율이나 실질실효환율은 명목환율의 절대적 수준이 통화별로 상이한 점 때문에 절대적 환율수치가 아닌 기준년대비 지수 형태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각각 명목실효환율지수 또는 실질실효환율지수라고 한다.
363.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AMRO)
아세안(ASEAN) 10개국, 한국, 중국 및 일본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 (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에 설립한 기구로서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다.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는 평상시에는 역내 전체 및 회원국의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기시에는 지원대상국에 대한 거시경제 분석 및 정책권고안을 도출하여 CMIM 의사결정기구를 지원하는 한편 CMIM 협정 인출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설립 당시에는 싱가포르 민간법인의 형태였으나 원활한 역내 협력 및 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2013년 5월 국제기구화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2016년 2월 AMRO 협정문이 발효됨에 따라 국제기구로 공식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CMIM, AMRO로 구성되는 역내 금융안정망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타 국제기구와 공식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는 등 AMRO의 역량도 강화되었다. AMRO의 경비는 CMIM 재원 분담비율에 따라 한･중･일 3국과 ASEAN에 80:20의 비율로 배분되고, 다시 한･중･일 3국에게 1:2:2의 비율로 배분된다.
364. 아시아개발은행 (ADB)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 촉진과 역내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1966년 8월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서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다. 주요 기능은 공공 및 민간자본의 역내 개발투자 촉진, 역내 국가의 균형적 경제발전을 위한 회원국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및 집행에 관한 기술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출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조달된 일반재원의 투자 및 융자, 회원국의 출연금으로 조성한 아시아개발기금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DB(Asian Development Bank) 조직은 총회, 이사회 및 총재를 비롯한 실무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 자격은 역내 국가의 경우 UN, UN 전문기구, ESCAP의 회원국이어야 하며 역외 국가는 선진국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2017년말 현재 회원국은 총 67개국(역내 48개국, 역외 19개국)이다. 회원국의 투표권은 기본표와 비례표로 구분되는데 기본표는 총 투표권의 20%를 회원국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비례표는 1주당 1표씩 출자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2017년말 현재 회원국별 투표권 비중을 보면 미국과 일본이 각각 12.78%로 가장 많고 중국(5.45%),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한국(4.33%)의 순이다.
365. 아시아인프라은행 (AIIB)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이다. 2013년 10월 중국의 제안을 바탕으로 2014년 10월에 참여희망 21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2016년 1월 중국 베이징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공식 출범하였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개발자금 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기구가 선진국 주도로 운영되고 있어 신흥시장국 및 후발 개도국들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배경으로 중국이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미국과 일본은 참여하지 않았다. IBRD나 ADB의 회원국은 AIIB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데 회원국이 되면 출자금액에 비례하는 의결권을 보유하며 AIIB로부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2017년말 현재 회원국은 61개국(아시아 지역 40개국, 비아시아 지역 21개국)으로 예비회원국 23개국(아시아 지역 8개국, 비아시아 지역 15개국)까지 포함하면 총 84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37.4억달러(2017년말 기준 출자비중 3.94%, 출자순위는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5위)를 출자하였다. AIIB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 달러이며 2017년 6월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186억 달러이다.
36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1차 각료회의를 통하여 공식 출범하였다. 회원국은 출범 당시 한국･일본･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세안 6개국 등 12개국이었으나 이후 중국･대만･홍콩･멕시코･칠레･베트남･러시아･페루 등이 차례로 가입하여 현재는 총 21개국이다. 설립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를 창설하여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 및 실행계획 채택, 무역 조기자유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의사결정은 전원합의 방식이며 비구속적 이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및 이행을 중시하고 있다. 주요 조직은 정상회의, 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 실무그룹 등으로 각료회의와 고위관리회의에서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대만 문제 등으로 공식명칭이 경제지도자회의(Economic leader's Meeting)로 되어 있는 정상회의는 매년 회원국이 번갈아 개최하면서 공식의제 없이 역내협력의 비전 등을 협의하고 있다.
367. 애그플레이션
농업이라는 뜻의 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일반 물가의 상승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2007.6.14 인터넷판)은 옥수수로 대체연료인 에탄올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면서 옥수수 값이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은 물론 옥수수가 쓰이는 각종 제품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쓰임새가 무척 다양한 옥수수 값 상승의 영향은 과자나 빵 등 식품의 가격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설탕의 대체재로 사용되고 옥수수로 만드는 감미료의 가격이 상승하여 이를 사용하는 각종 청량음료나 사탕 등의 제품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옥수수는 가축사료로 쓰임에 따라 가축을 기르는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계란, 우유, 베이컨 등의 제품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외에 종이나 옷, 기저귀, 샴푸, 페인트, 크레용 등에도 옥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애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①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②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경지 축소 및 농가수 감소 등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③ 옥수수, 사탕수수 등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개발 및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곡물 수요 증가 등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폭등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368. 양도성예금증서 (CD)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의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이다. CD는 1961년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기업의 거액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발행한 고수익 단기금융상품으로 출현하였다. 국내에서는 은행의 수신기반 강화를 위해 1984년 6월에 본격 도입되었다. CD는 만기 30일 이상으로 할인 발행되며 중도해지는 허용되지 않으나 양도가 가능하므로 보유 CD를 매각하여 현금화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을 예치할 의무가 있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은지점 등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CD를 발행할 수 있다. CD는 발행시 매수주체에 따라 대고객CD와 은행간CD로 구분된다. 대고객CD는 다시 은행창구에서 직접 발행되는 창구CD와 중개기관(증권회사, 자금중개회사 등)의 중개를 통해 발행되는 시장성CD로 구분된다. 개인, 일반법인 등은 주로 발행은행 창구에서 직접 매입하는 반면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중개기관을 통해 매입한다. 은행간CD는 은행상호간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은행과 매수은행간 직접 교섭에 의해 발행되며 양도가 엄격히 금지된다. 대고객CD는 한국은행법상 예금채무에 해당하여 일반 정기예금과 같이 2%의 지급준비금 적립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은행간CD의 경우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CD는 2001년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69. 양적완화정책
양적완화정책(QE; Quantitative Easing)이란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게 인하(추가적인 정책금리 인하 여지가 없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을 무제한으로 매입하여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양적완화정책은 2001년 3월 일본은행이 제로금리 하에서 일본은행 당좌예금잔액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전통적 통화정책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양적완화는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민간경제주체들의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거나, 금융시장 유동성 사정 개선 및 위험회피 심리 완화로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는 등의 경로를 통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양적완화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앙은행이 양적완화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보유자산 규모를 경기회복세 등을 배경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때 그 속도가 경기회복세에 비하여 더딜 경우에는 과잉 유동성이 자칫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양적완화정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질적완화정책(Qualitative Easing)이 있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확대하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의 자산구성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중앙은행은 대부분 무위험자산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를 신용위험이 있는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채권을 매입함을 의미)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타개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다.
370. 어음관리계좌 (CMA)
어음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어음이나 우량채권 등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다. 1984년 8월 ｢종합금융회사법｣에 의거 종금사 수신상품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나 2003년 11월부터는 증권사들도 약관에 의해서 취급하고 있는데 현재 CMA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증권사 CMA는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예치자금을 MMF, RP 등에 투자하는 금융서비스 계좌로 고객예탁금 계좌와 연계하여 수시 입출금, 급여이체,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당초 증권사 CMA는 가상계좌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 2009년 8월 이후에는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준의 지급결제서비스가 가능해졌다.
371. 어음교환
어음교환이란 다수의 은행이 일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여 자행이 수납한 어음(수표 및 제 증서 포함) 중 다른 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과 다른 은행이 수납한 어음 중 자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을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하며 어음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어음교환소라 한다. 어음교환제도는 어음･수표의 추심에 따른 은행 업무부담 및 비용을 절감하고 추심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어음교환소는 1910년 7월 서울에 설립된 사설 경성어음교환소(현 서울어음 교환소)가 그 효시로 이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경제규모가 큰 대도시로 설치지역이 확대되었다. 이후에도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어음교환소 설치가 확대되어 200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약 50여개의 어음교환소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2010년 11월 어음교환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 처리하는 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지방어음교환소는 모두 폐쇄되었으며 현재는 서울어음교환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372. 업무지속계획
각종 재해나 비상사태의 발생시에도 조직의 업무나 대고객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될수 있도록 하거나 업무 중단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목표로 하는 일련의 대책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금융업무 특히 지급결제업무가 금융기관간 또는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연계성이 높아지면서 한 시스템에서 발생한 재해나 장애가 다른 시스템이나 금융기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등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업무지속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은 수립단계부터 최고 경영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전략을 수정해 나가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지속계획의 수립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① 업무지속계획의 범위를 설정하고 ② 발생가능한 재해 및 장애의 유형과 영향을 분석, 평가한 후 ③ 재해 및 장애 발생으로 업무가 중단될 경우 그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업무의 중요도를 정한 다음 ④ 중단된 업무를 중요도에 따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한다. 동 전략에는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과 데이터 백업 및 소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⑤ 업무중단사태의 사전예방과 재해·장애 발생시 사후 대응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고 ⑥ 주기적인 모의 훈련을 시행한다.
373. 에너지바우처제도
정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대한 일정액의 구매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이들 국민이 바우처를 이용하여 스스로 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에너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에너지를 공급하고 바우처를 수령한 후 이를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실제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바우처제도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가구는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가구원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또는 임산부)을 충족할 경우에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374. 엥겔의 법칙
엥겔의 법칙은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벨기에 노동자의 가계조사를 통해 발견하였다. 1857년 당시 작센지방의 통계국장이었던 엥겔은 153세대의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저소득 가계일수록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가계의 소비지출은 식료품비,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 문화비 등 다섯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소득의 증가에 따라 식료품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비교적 변동하지 않지만, 문화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엥겔의 법칙｣이라고 하며,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특히 엥겔계수(Engel's coefficient)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은 필수품으로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는 반드시 소비하여야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재화이다. 그러므로 저소득 가계라도 일정 금액의 식료품비 지출은 이루어지며, 소득이 증가하여도 식료품비는 그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엥겔계수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375.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금융감독당국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게 대출 취급 시 지키도록 권고하는 지침으로, 주택경기 과열 양상과 투기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자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제한을 통해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①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통한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②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③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대출한도 산정 등을 하도록 규정한 가이드라인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수혜자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한편, 이자 외에 원금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대출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되었다.
376. 여신전문금융회사
은행과 같은 예금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수행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회사(신용카드업), 할부금융회사(할부금융업), 리스회사(시설대여업), 벤처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이 있다.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업종을 말한다. 시설대여업은 일정한 물건을 새로 취급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업(일명 ‘리스’)을 말한다. 할부금융업은 재화 및 서비스 매매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약정을 맺고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업을 말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자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종합적으로 행하는 업종을 말한다.
377. 역모기지론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이 부족한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소유자 및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 안정된 주거생활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는 경우, 고령자들은 보유주택의 유동화를 통해 현 주거지에서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대출금융기관은 고령자가 사망한 이후 동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게 된다. 역모기지론은 고령자가 자식이나 주위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적은 규모의 재정 지원으로 고령층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저비용･고효율의 예산 운용도 기대할 수 있다.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대출이라는 점에서 모기지론과 유사하다. 그러나 역모기지론은 고령자의 생계비 조달이 목적이고, 모기지론은 주택구입이 목적이므로 대출목적, 이용자 등에서 모기지론과 차이가 있다. 또한, 모기지론은 주택구입자가 대출금의 일정부분을 매월 상환하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부채가 감소하고 주택의 순자산 가치는 증가하는 반면, 역모기지는 매달 약정금액을 지급받으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고 주택의 순자산 가치는 감소하게 된다.
378. 역선택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정보의 비대칭이 있을 때 즉, 거래의 당사자 중 정보가 한쪽에만 있는 상황에서, 정보가 없는 쪽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중고차 시장에서 상등품의 중고차가 사라지는 경우나, 생명보험시장에서 건강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만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현상, 금융시장에서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는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만 남게 되는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역선택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고 적절한 유인을 통하여 역선택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379. 역외금융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란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자금공여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외화자금을 운영하는 일련의 금융을 말한다. 비거주자와 비거주간의 자금중개만 포함하므로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자금중개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는 국내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국환은행의 선진 금융기법 습득 등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1988년 1월에 도입되었으며,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업무를 위해 역외계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역외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직전 회계연도 중 역외자산 평잔의 10% 이내에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80. 역외펀드
펀드는 근거법률에 따라 역외펀드(off-shore fund)와 역내펀드(on-shore fund)로 구분되는데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외국펀드라고도 한다. 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국내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펀드,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로 구분된다. 역외펀드는 국외에서 설정되어 운용되므로 세금이나 규제 등에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외펀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역외펀드는 기업 및 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거나 과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또는 외국환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지역에 이름뿐인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영업은 본토에서 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서양연안의 더블린, 유럽의 작은 도시국가 룩셈부르크, 동남아의 홍콩, 싱가포르, 라부안, 아메리카 대륙 연안의 바하마, 버뮤다제도, 케이먼군도 등이 주요 역외펀드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
381. 연방준비제도 (FRS) / 연방준비은행 (FRB)
연방준비제도(FRS; Federal Reserve System)는 1907년 금융공황 후 그 대책으로서 1913년에 제정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의해서 창설된 미국 특유의 중앙은행제도이다. 동 제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정점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본부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의 전임이사로 구성되며,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연방준비은행을 통할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공개시장운영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구이며,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지정한 공개시장운영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12개 지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며, 금융기관 지급준비금관리, 재할인, 지급결제, 연방준비권의 발행, 가맹 주립은행에 대한 업무감독, 국고대리업무 등 연방준비제도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382. 연불수출
무역대금은 약정된 물품이 선적되거나 또는 수입지에 도착하면 결제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 물품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후불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연불수출이라 한다. 연불수출은 플랜트 등 대규모 시설재의 수출 시에 주로 채택되고 있다.
383. 연쇄가중법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실질GDP 추계에 이용하는 물량지수 작성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준년의 고정된 금액이나 가중치를 비교년에 계속 사용하는 고정가중법(fixed weighted method)에 의해 실질GDP를 추계하면 비교년이 기준년에서 멀어질수록 실질GDP 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매년 실질GDP 추계시 전년도의 가격 또는 금액 가중치를 연쇄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연쇄가중법(chain-weighted method)이라고 부른다. 연쇄가중법을 이용하여 실질GDP를 추계하면 기준년이 매년 바뀌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산업 및 기술구조의 변화, 신상품의 등장과 기존상품의 퇴장 등을 GDP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쇄가중법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성장률(연환지수)을 당해 년의 경제상황과 관련성이 높은 전년도의 가격 또는 명목금액 가중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는 점이다. 한편 연쇄가중법은 고정가중법에 비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계산과정이 다소 복잡하며 총량금액과 그 구성항목의 합간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384. 연지급수입
수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조건의 수입을 말한다. 구매자는 영수한 수입물품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물품대금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85. 영업잉여
한 나라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보수라고 하고,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라고 한다.
김승호 회장도 금융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많은 강조를 하였고, 이 책자에서 소개되는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책을 출간한 한국은행 측에서도 이 책자가 국내외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