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국민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경제교육, 온라인 경제교육 및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 대국민 경제교육을 다양하게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 경제교육 콘텐츠 확충의 일환으로 ｢경제금융용어 700선｣ 책자를 2018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기존에도 온라인 콘텐츠 형태로 제공이 되었으나 일반인이 보기에 지나치게 실무적인 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국내외 경제현상 및 통화정책의 변화 등에 수반된 새로운 용어의 반영이 미흡하며,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경제금융용어 가운데 한국은행 관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설명이 부족함으로 인해 주요 정책들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혼선이 생기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자에 등장하는 용어는 통화정책, 실물경제,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한국은행 주요 업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문 용어 및 최근 경제･금융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 경제금융 용어들로 선별되었으며, 용어해설은 개념과 도입 배경, 의미, 적용 사례 등을 담아 일반 이용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책자는 돈의 속성의 저자로 익히 알려진 김승호 회장이 우리 모두가 꼭 읽어야 할 책자라고 강조를 하였던 책자입니다. (돈의 속성 책에 대한 헤어곽의 후기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0. 돈의 속성 - 김승호 (tistory.com)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0. 돈의 속성 - 김승호
- 책 소개 - 2020·2021·2022·2023 4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80만 깨어있는 독자들이 선택한 경제경영 필독서 『돈의 속성』『돈의 속성』 300쇄 기념 개정증보판 발행!『돈의 속성』 300쇄 기념,
deutsch-kwak.tistory.com
총 700개의 용어가 설명되어 있는 이 책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의 포스팅에서는 700개의 용어를 저의 속도에 맞춰 공부를 해 나가며 포스팅당 35개씩 정리하여 20회에 걸쳐 분할하려 업로드 하려 합니다. 하루에 10개 가량의 용어를 조금씩 익히려고 하는 저의 계획에 따라서 정리하고 포스팅을 할 계획이니, 함께 조금씩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421. 위험가중자산 / 위험가중치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대차대조표상 자산계정의 단순 합계를 분모로 사용할 경우 자산을 구성하는 각 익스포저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각 익스포저 금액에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인 위험가중자산을 분모로 사용하게 된다.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시장･운영리스크로 구성된다. 각 리스크별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는 표준방법과 은행의 자체 내부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을 사용할 경우 익스포저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내부 모형을 사용하는 은행의 경우 자체 추정한 차주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 등을 사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422. 위험기준자기자본지율 (RBC비율)
금융기관이 영업활동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위험가중자산)를 자기자본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 정도를 나타내며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는 일반 기업에서의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과 유사하게 분모를 총자산 대신 위험가중자산으로 대체하여 산출하는 개념이다. 참고로 BIS자기자본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위험가중자산과 자기자본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 것이며, BIS는 국제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에 대해 동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을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모든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동시에 해약했을 때 자기자본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비율로 활용되며, 이 비율이 200% 이상이면 동시에 모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두 번 연속 발생하더라도 파산하지 않을 정도의 자본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23. 유동비율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하여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서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과다한 유동자산 보유는 자산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려 수익성을 저해한다.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424. 유동성
유동성(liquidity)이란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유동성은 자산의 유동성과 경제주체의 유동성으로 구분되는데 자산의 유동성은 화폐의 유동성과 화폐를 제외한 자산의 유동성으로 나뉜다. 화폐의 유동성은 화폐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되는 정도를 말한다. 자산의 유동성은 화폐 이외의 자산을 화폐로 전환한 후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하는 정도를 말한다. 자산의 유동성은 전환대상 자산의 양과 질, 시장의 형성, 거래 방법, 재금융의 가능성 등에 따라 유동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한편, 경제주체의 유동성은 각 경제주체가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유동성 개념은 위와 같은 본래의 의미로부터 파생되어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도 사용된다. 첫째로 유동성은 시중의 현금과 다양한 금융상품 중 어디까지를 통화로 정의할지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동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 통화 및 유동성 지표를 현금통화, M1, M2, Lf, L로 구분한다. 둘째로 유동성은 현금을 비롯하여 유동성이 높은 통화 그 자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한국은행이 실시한 유동성 공급 정책” 등과 같은 예에서 유동성은 통화 그 자체를 의미한다.
425.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란 금리 인하를 통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투자나 소비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러나 금리를 계속 낮추는데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이 이후에 명목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 없어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진작은 어려워지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표현한다.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는 경제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하여 경기가 침체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만약 경기가 계속 침체하여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이자율이 일정할 경우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예를 들어 명목이자율이 0%이고 물가상승률이 -3%라고 한다면 실질이자율은 3%가 된다. 즉, 유동성 함정 하에서 명목이자율이 0%에 가까운 매우 낮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계와 기업이 직면하는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은 수준이 유지되어 투자와 소비가 감소한다. 또한 총수요 감소는 추가적인 물가 하락과 이에 따른 실질이자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426. 유동성 딜레마
1944년 출범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는 독자적인 세계통화가 아니라 특정 국가의 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여 성립된 체제였다. 따라서, 동 체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 세계의 상품 및 자본 거래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달러화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세계적으로 유동성은 증가하나 달러화에 대한 신인도가 하락한다. 반대로, 미국이 국제수지 흑자를 내어 달러화 공급량을 감소시키면 달러화의 신용도는 상승하나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가리켜 미국 예일대의 Triffin교수는 유동성딜레마라고 불렀다(동 교수의 이름을 따서 Triffin의 딜레마라고도 한다). 특정한 국가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삼는 국제통화체제의 경우 이러한 모순이 불가피하여 그 국제통화체제는 내재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SDR(특별인출권)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427. 유동성리스크
거래 일방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해 정해진 결제 시점에서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자금조달 계획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유동성 리스크는 거래 상대방이 지급기일이 지난 이후 채무를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채권 회수가 영원히 불가능한 신용리스크와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구별이 쉽지 않다.
428.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단기 유동성 규제비율로서 은행이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여 보유한 고유동성자산 규모를 30일간의 유동성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LCR의 산식은 ‘고유동성자산 /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현금유출액 - 현금유입액) × 100’이다. 분자의 고유동성 자산은 현금은 물론 정부 및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 등으로 구성된다. 분모의 순현금유출액은 30일 동안의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출액에서 현금유입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요구하는 최저 LCR 수준은 2015년에 60%이며 매년 10% 포인트씩 높아져서 2019년에는 100%를 준수해야 한다.
429.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는 중･동부 유럽국가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촉진과 경제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1991년 3월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다. 주요 업무는 역내 회원국에 대한 생산적이고 경쟁적인 민간부문의 활동 지원, 경제개발을 위한 역내외 자본 및 선진기술 동원, 경쟁여건 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촉진, 개발사업계획 관련 기술지원 등이다. 재원은 자본금, 채권발행 및 차입금으로 조성되는 일반재원과 출연을 통한 특별재원으로 조달하고 조직은 총회, 이사회 및 총재를 비롯한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말 현재 회원국은 총 65개국이며 역내 국제기구인 유럽연합(EU)과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에도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430. 유럽연합 (EU)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12개국 정상이 유럽연합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체결에 합의한 후 1993년 11월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종전의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를 대신하는 지역공동체로서 1994년 1월 정식 출범하였다. 창설 목적은 유럽내 단일시장 구축 및 단일통화 실현을 통한 유럽의 경제와 사회발전 촉진,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유럽의 이익제고,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도입에 의한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등이다. 회원국은 1995년 1월 3개국이 추가 가입한 데 이어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이 가입하면서 점차 늘어나 2017년 10월 현재 총 28개국이다.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는 회원국 정상들의 회의체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각종 정책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회원국간 문제해결을 위한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CEU), 유럽의회(EP) 등이며 그 외에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지역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유럽투자은행 등이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회가 입법부, 유럽사법 재판소가 사법부, 집행위원회가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등 일반적인 국제기구와는 달리 독자적인 법령 체계와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
431. 유럽중앙은행 (ECB)
유럽연합(EU)의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으로서 1994년에 설립된 유럽통화기구(EMI)를 승계하여 1998년 6월 출범하였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두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주요 목적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국가 지역인 유로존(eurozone)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며 유로화 발행의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지폐가 아닌 동전의 경우에는 유럽중앙은행의 감독 하에 각 나라가 발행할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2002년부터 회원국의 통화정책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그 기능은 유로존의 전체적인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각국의 실제 통화정책은 각국 중앙은행이 책임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는 총재, 부총재, 상임이사 4명,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16명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되며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그리고 집행위원회(Executive Council)는 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고 각국 중앙은행에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432. 유로달러 (Euro dollar)
미국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은행에 예치된 미국 달러화를 말하는데, 런던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금융시장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다. 유로달러시장의 중심은 은행 간 예금시장으로서 은행 및 브로커들로 구성되어 있다. 1950년대부터 미･소간 냉전격화에 따라 동유럽 공산국의 은행들이 미국내 은행에 예치했던 달러화 예금을 유럽으로 이체한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대규모의 달러 자금이 유럽에 유입된 데다, 1970년대의 오일쇼크 당시 OPEC 국가들이 오일달러를 유로은행에 예치(동 자금은 유로은행의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환류)함으로써 크게 발전하였다. 유로달러는 은행의 금융･외환거래 및 무역금융의 원활화, 국제유동성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보유자의 수익 추구를 위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자금의 예치나 대출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유로달러는 세계 각지의 금리 차이나 환율 변동에 의한 차익을 찾아 빠르게 이동하는 핫머니(hot money)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적 금융교란을 일으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433. 유로마켓 (Euro market)
뉴욕 동경 등 선진국의 국제금융시장에 대비되는 순수한 의미의 국제금융시장으로, 어떤 통화로 표시된 자금이 해당통화 발행국 이외의 국가에서 거래되는 시장이다. 따라서 국내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시장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Euro dollar, Euro currency, Euro bond 등 여러 하부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로마켓은 Euro dollar 거래에 힘입어 발전하였으며, 당초에는 은행의 달러자금을 중심으로 한 Euro dollar시장 또는 Euro currency시장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 증권화가 진전됨에 따라 Euro bond시장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유로마켓은 각국 정부의 규제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자율성이 금융 혁신과 기법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유로마켓의 범세계적인 확산을 가져다주었다. 이에 따라 유로마켓의 확산은 1980년대 이후의 세계적인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나아가 각국 금융시장의 개방과 효율화를 촉진하는 등 금융의 세계화에도 기여하였다.
434. 유리보 (EURIBOR)
유리보는 영어 ‘Euro Interbank Offered Rate’의 줄임말이다. 유로화를 단일통화로 하는 유럽연합(EU) 12개 회원국이 국제 금융거래 시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1999년 1월 1일부터 산출, 적용한 금리로,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유로에 참여하지 않은 영국･덴마크･스웨덴은 제외되었다. 영국 런던에서 우량은행끼리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인 리보(LIBOR)에 대항하고, 유로 국가들 간의 공동 경제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럽중앙은행회가 57개 유럽은행 간 거래 금리를 평균해 산출한다. 유로 12개 회원국 3,000여 개의 은행이 유리보를 기준금리로 삼고 있는데, 고객들은 유로금리와 관련된 선물 및 옵션거래를 할 때 리보 금리와 유리보 금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꾸준히 성장해 2003년 현재 리보를 제치고 새로운 유로 표시 국제금융거래의 기준금리로 자리 잡아 가고있다. 현재 유럽연합 소속 은행들 간 금리스왑 거래의 60~80%를 유리보가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유로 국가들 정부가 자국의 금융기관에 리보대신에 유리보를 기준금리로 삼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어 유리보의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35. 유통시장
유통시장(또는 제2차 시장, secondary market)은 이미 발행된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시장을 말한다. 유통시장은 발행시장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의 시장성과 환금성을 높여주고 자유경쟁을 통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채권 유통시장은 장외시장과 장내시장으로 구분된다. 현재 대부분의 채권거래는 장외시장에서 주로 증권회사의 단순중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장내시장으로는 한국거래소 내에 일반채권시장과 국채전문유통시장이 개설되어 있다. 일반채권시장에서는 전환사채와 소액 국공채의 장내거래가 의무화되어 있어 채권 거래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거래는 국고채전문딜러의 지속적이고 유효한 호가제시를 통한 시장조성 의무 강화 등의 제도 개선 노력에 힘입어 증가하고 있다. 주식유통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K-OTC시장이 있다. 이중 K-OTC시장은 장외시장이며, 나머지는 한국거래소에서 개설･운영하는 장내시장이다. 주식이 장내시장에서 매매되기 위해서는 상장이라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코스닥시장은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진입하는 시장이다. 코넥스시장은 설립 초기 중소기업에 특화된 시장으로, 2013년 7월 개설 당시에는 코스닥시장의 하부시장 형태였으나, 2013년 9월 별도시장으로 분리되었다. K-OTC시장에서는 비상장 주식이 거래된다.
436. 은선
은행권의 위조방지를 위한 장치의 하나로 은행권용지에 삽입된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된 가는 선형필름을 말하며, 삽입된 필름의 문양 또는 글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은선(security thread)에는 현용 천원권과 같이 숨고 드러나기를 반복하는 부분노출은선과 오천원권, 만원권과 같이 용지 속에 완전히 삽입된 숨은 은선이 있다. 또 오만원권처럼 숨은 은선과 부분노출은선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다. 숨은 은선에는 주로 미세문자를 삽입하거나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필름을 적용한다. 오만원권에는 초상 오른쪽에 숨겨져 있는 특수 필름띠 위에 문자와 액면 숫자 “한국은행 BANK OF KOREA 50000”이 보이며, 만원권･오천원권에는 액면 숫자만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오만원권의 부분노출은선은 청회색 특수 필름 띠로, 여러 개의 태극무늬가 사방 연속으로 새겨져 있으며 은행권을 상하로 움직이면 태극무늬가 좌우로, 은행권을 좌우로 움직이면 태극무늬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Motion이라 부른다. 한편 천원권에는 숨은 은선은 없고 가운데 부분에 부분노출은선이 있다.
437. 은행경영공시제도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이외에 예금자,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이해관계자에게 금융기관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한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연 결산시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 분기별 가결산은 결산일 이후 2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공시 내용은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손익, 자금조달･운용,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 경영지표, 경영방침 및 리스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한다.
438. 은행인수어음 (BA)
은행의 단기무역신용공급방식의 하나로 수출입대금결제를 위해 발행된 환어음을 은행이 인수(accept)하는 것을 말하며, 은행이 어음상의 지급의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그 신용도가 높아 BA 시장에서 자유로이 양도되고 자산보유의 형태로도 이용되고 있다. BA(Banker's Acceptance)는 통상 어음발행인이 인수은행에 매입을 신청하고 할인받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으나,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수은행이 BA를 만기일까지 보유하지 않고 유통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안정성과 유동성이 뛰어난 독특한 시장이 형성되는데 이를 은행 인수어음시장이라 한다.
439. 을기금 (Capital B)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동일인 및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등 은행법상의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을 확대해줌으로써 여신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목상의 자본금으로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을기금은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에 의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화자금을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운용하는 원화자금과 외은지점이 자행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본지점 장기차입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의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440. 의중임금
의중임금이란 유보임금이라고도 하는데 특정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을 공급하게 하기위해 지불해야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다시 말해 노동을 공급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받고자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자들은 현직에서 받는 임금이 자신들이 염두에 두고 있던 임금보다 높은 사람들이다. 의중임금은 실업기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구직활동기간을 종료시키는 경로는 두 가지인 데 하나는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환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을 하는 경우이다. 후자는 자신에게 제시된 임금이 자신의 유보임금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유보임금이 높을 때 실업기간은 길어지게 된다.
441. 이슬람금융
이슬람금융이란 이슬람교 율법인 샤리아(Shariah)에 따라 행해지는 금융을 말한다. 이슬람교 율법인 샤리아에서는 이자금지, 도박금지, 불확실거래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어서 이슬람금융은 그 운용방식이 일반금융과는 다른 바, 우선 모든 이슬람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는 사전에 이슬람 법학자들로 구성되는 샤리아위원회의 샤리아 적합성 인증이 필수적이며, 또한 이슬람 은행에서는 이자 개념을 탈피하기 위하여 실물자산을 개재한 거래(매매나 리스)와 수익을 배분하는 거래(신탁이나 출자) 등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이슬람금융의 상품거래 형태로는 무라바하(Murabahah), 이스티스나(Istisna), 이자라(Ijarah) 등이 있고, 투자 형태로는 무다라바(Mudharabah), 무샤라카(Musyarakah) 등이 있다. 이 외의 응용 형태 금융거래로서 보험과 유사한 타카풀(Takaful), 금융 투자상품으로 수쿠크(Sukuk, 이슬람채권) 등이 있다.
442.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는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어느 정도나 부담할 수 있는 지, 즉 기업의 이자부담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동 지표가 높을수록 이자부담능력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동지표가 1보다 작으면 영업이익 전체로도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의 이자수익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경우 기업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능력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자비용에서 영업외이익으로 분류되는 수입이자를 차감한 순금융비용을 이용하여 산출한 순이자보상배율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같은 개념으로 이자보상비율이 있는데 이는 이자보상배율에 100을 곱하여 %로 표시한 것이다.
443. 이전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는 국제수지표상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중의 하나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의 수지를 말한다. 이러한 거래에는 재외교포가 국내 친지에게 보내는 개인송금, 국외 자선단체의 기부금이나 구호물자, 국제기구 출연금 등이 포함된다.
444. 이중통화채 (dual currency bond)
국제간 환율 및 금리 전망을 바탕으로 채권발행 통화와 상환 통화를 달리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발행방식은 기본적으로 채권의 발행은 저금리통화(강세통화)로, 상환은 고금리통화(약세통화)로 한다. 이중통화채의 발행으로 발행자는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투자자는 상환통화가 미리 정한 환율보다 강세가 될 경우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액면과 이자는 미 달러화로 표시되고, 상환은 엔화나 스위스 프랑화로 하는 방식의 채권을 가리킨다. 달러화가 강세인 때에 주로 사용된다. 일본의 경우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자국통화 표시 채권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채권의 쿠폰을 금리가 높은 통화로 지급하는 방식의 이중통화채가 활발하게 발행되었다. 최근에는 역이중통화채(reverse dual currency bond)라는 발행형태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기채통화와 상환통화는 같으나 이자 지급은 발행 당시의 고금리통화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이밖에 채권의 원금은 두 나라 통화로 수수되고 이자지급은 두 나라 환율에 연결되어 있는 혼합이중통합채권도 있다.
445. 이표채
국채 금융채 회사채 등의 채권은 이자지급 방법에 따라 할인채(discount bond), 이표채(coupon bond), 복리채(compound interest bond)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표채는 채권의 권면에 이표(쿠폰 coupon)가 붙어 있어 이자지급일에 이를 떼어 제시함으로써 이자를 지급받는 채권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만기까지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는 원금을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을 지칭한다. 이표채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수취하는 채권이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의 채권 투자자금 원본의 회수기간이 일부 앞당겨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처럼 이표의 이자수취 만큼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감안하여 채권의 만기를 정밀하게 산출한 것을 듀레이션, 즉 평균만기라고 한다. 금리가 1% 변동할 때 채권의 가격은 듀레이션의 배율만큼 증폭되어 변동하기 때문에 유가증권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석도구이다. 한편 이표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할인채와 복리채가 있다. 할인채는 이자의 지급 없이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으로 액면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되는데, 쿠폰 없이 발행되기 때문에 무이표채 또는 제로쿠폰채(zero-coupon bond)라고 한다. 복리채는 이자를 중간에 지급하지 않고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일시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446. 익스포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리스크 유형에 따라 시장리스크 익스포저, 신용리스크 익스포저 등으로 구분된다. 시장리스크 익스포저는 금리, 환율, 주가 등의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노출된 금액을, 신용리스크 익스포저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 가능성에 노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익스포저(exposure)는 장부가액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며 발생 가능한 손실 가능액을 측정하지만 발생 가능성(위험가중치)으로 조정하지 않은 중립적인 금액이라는 점에서 위험가중자산과 차이가 있다. 난내(on-balance sheet) 자산은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통상 익스포저와 동일하나 난외(off-balance sheet) 항목은 현재 시점에서 관련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계약의 명목가액을 익스포저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난외항목의 경우 해당 계약의 명목금액에 해당 유형별로 난내자산으로 전환될 확률에 해당하는 신용환산율(CCF; Credit Conversion Factor)을 곱하여 산출한 신용등가액(credit equivalent amount)을 익스포저로 한다.
447. 인구고령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져 가는 현상 또는 그러한 상태를 고령화라고 한다. 국제 연합(UN)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에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 노동시장 변화를 야기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노년 인구 부양비 상승과 연금, 의료, 복지비용 등의 증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 고령화는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여가 및 레저 활동 주도계층 변화, 교육제도 재편 등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약품과 식품산업,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레저 또는 노인주택산업 등의 고령친화 산업 분야의 성장 등 산업구조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빨라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복지대책이 필요하다.
448. 인적자본
개인이 보유한 능력, 기술숙련도, 지식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노동의 질적 수준을 의미한다.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개념은 1960년대 초에 미국의 농업경제학자인 슐츠(T. Schultz)가 제시한 것으로, 그는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능력은 임금, 소득, 저축, 자본형성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며 “경제성장에서 오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적자본 증가가 경제성장에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성장이론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인데, 전통적인 성장이론에 따르면 GDP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율과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기술진보율에 따라서 결정된다. 반면 1980년대 이후의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에 따르면 인적자본, 내생적 기술발전, 제도 등이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산요소로서의 인적자본은 노동생산성을 높여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물적자본과 결합하여 자본축적에 따라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인적자본은 기술혁신의 중요한 요소로서 기술발전 속도를 높여 경제성장률을 높인다. 부모의 인적자본 증가도 세대 간의 연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적자본을 증가시키며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449.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이란 고객이 자금이체, 계좌조회 등 은행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원격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모바일뱅킹의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인터넷뱅킹의 범주에 포함된다.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제공하는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예금조회, 자금이체, 대출 등의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외에도 계좌통합서비스, 기업간(B2B) 상거래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은행은 각종 상담 및 홍보업무처리도 지원하는 등 인터넷뱅킹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50. 인터넷전문은행
점포없이 또는 소수의 영업점만을 두고 인터넷, 모바일, ATM 등 전자매체를 주된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온라인 기반의 은행으로서, 이는 은행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뜻하는 인터넷뱅킹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5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소유 규제에 적합한 주주구성, 업무범위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17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케이뱅크은행(2017.4월), 한국카카오은행(2017.7월) 등 2개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지고,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및 IT･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의 활성화와 은행간 금리･수수료 경쟁 촉진 등으로 인한 국민후생 증진 등이 기대된다.
451. 인플레이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여기서 물가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 물가지수를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 지속기간 및 상승폭, 제품의 질적 수준 향상 여부,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른 암시장 가격 상승 여부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언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통상 연 4~5% 정도의 물가상승률이 관측되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452. 일물일가의 법칙
완전경쟁이 이루어질 때 동일한 시기, 동일한 시장에서는 품질이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2개 이상 형성될 수 없다는 법칙이다. 즉 동일한 상품은 어느 시장에서든지 가격이 같아지게 된다는 것인데 제본스(Jebons, W. S.)와 엣지워스(Edgeworth, F. Y.)는 무차별의 법칙이라고 하였다. 만일 동일한 시기,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품질의 상품에 대해 2개 이상의 가격이 형성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싼 가격으로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없어지게 되며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가격만 정해지게 된다. 무역에서도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어떤 상품의 가격이 국별로 다를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나라에서 구입하여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파는 이익추구의 과정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모든 나라에서 그 상품의 가격은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기 어려운데 이는 운송비, 보험료 등의 거래비용뿐만 아니라 관세의 영향도 받기 때문이다.
453. 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하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 공산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반적”으로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이란 의미는 영연방 특혜, 베네룩스 관세동맹 등 기존의 특혜 관세제도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여러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범세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일반특혜관세를 공여하는 국가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C 등이 있다. 이들 특혜공여국은 특혜 대상품목, 특혜 폭, 원산지 기준 등을 정하고 이러한 제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454. 일중RP제도
일중RP제도는 총액결제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이 참가기관에게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를 통해 당일 상환을 조건으로 결제에 가용할 수 있는 일중유동성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총액결제시스템에서는 지급지시를 건별로 결제하기 때문에 참가기관은 결제에 소요되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나 영업시간중에 자금수취와 지급시점의 불균형 등으로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국채 등 적격증권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 증권매매를 통해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참가기관들의 실시간 자금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중앙은행의 일중당좌대출 지원대상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일중유동성 지원은 보통 일중RP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에서도 2012년 2월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매매결제대금 지원을 위하여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일중RP제도가 시행되었다. 한국은행은 금융투자회사가 매입 체결한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일중유동성을 공급하고 해당 영업일에 환매 거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 만약 금융투자회사가 당일 중 RP지원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은행 자금조정대출 이율에 1%p를 가산한 벌칙금리를 환매 이자율로 하여 매매증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455. 일중당좌대출제도
일중당좌대출제도는 한은금융망의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은행 참가기관에 대하여 영업시간 중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9월 도입되었다. 일중당좌대출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참가은행의 당좌예금계좌 잔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용담보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은행별 일중당좌대출의 한도는 없으나 참가기관의 일중당좌대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한도(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은행이 당일 중 상환마감시각까지 일중당좌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익일물 자금조정대출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은금융망에 참가하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일중유동성 지원은 일중RP를 통해 이루어진다.
김승호 회장도 금융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많은 강조를 하였고, 이 책자에서 소개되는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책을 출간한 한국은행 측에서도 이 책자가 국내외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