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2010년을 제외하고 모든 해에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오른 인물. 2005년부터 지금까지 독일의 제8대 연방총리직을 역임하고 있는 인물. 누가 떠오르나요?
네 독일의 앙겔라 도로테아 메르켈(Angela Dorothea Merkel) 총리입니다.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진 모르겠지만, 독일의 총리라는 직함과 얼굴이 함께 떠오르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독일의 대통령은 누구인지 아시나요? 아니, 독일에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셨다고요?
네. 독일은 나치집권이후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연방총리와 연방대통령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방의회와 연방총리가 실질적인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자리로서 존재한다고 해요. 하지만, 독일에는 '분명히'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기에서 궁금증이 시작되었어요. 왜 독일은 대통령과 총리가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과는 다른 연방제의 독일의 정치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독일의 대통령과 총리는 누구이며, 몇 번째일까? 역대 대통령과 총리는 누구일까?
자, 그럼 하나하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Ⅰ. 독일의 연방제와 대통령/총리의 역할.
1. 독일의 연방제
독일은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연방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프로이센 왕국을 중심으로 통일 독일을 이루기 전까지 독일은 여러 군소 국가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았고, 나치에 의한 단기간의 통일을 제외하면 항상 연방체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 통일을 이루어 왔죠. 또한 다양한 국적의 이민족들로 이루어진 미국과는 달리 단일 민족적 연방국가 형태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독일은 전후 미국식의 ‘란트우위적 연방국가 모델’에서 1960년대 거시경제 정책의 필요성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힘이 강화된 ‘단일적 연방국가 모델’로 변화하였으며, 현재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단일 국가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입법 영역에 한정되었던 연방의 주도권과 영향력이 집행권이나 사법권의 영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1993년 출범한 유럽연합의 등장과 유럽 통합으로 인해 독일 연방주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유럽이 하나의 큰 연방 국가화되면서 독일 연합과 주 사이의 이원적 관계는 유럽연합까지 포함한 3 면적 관계로 변화하였습니다.
독일의 연방제는 3가지의 큰 틀에서 규정지을 수 있는데요, 협력적 연방제, 행정적 연방제 그리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입니다.
1.1. 협력적 연방제
연방국가의 구조에 관한 이론은 3 원적 구조론과 2 원적 구조론이 있습니다. 3원적 구조론은 연방국가의 구조는 주, 연방, 전체국가라는 3원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와 달리, 연방국가는 연방과 지방국의 2원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2원적 구조론이 독일의 전통적인 연방국가의 논리입니다. 이 때 연방과 전체국가를 동일시한다는 점이 매우 큰 특징입니다. 특히 독일의 연방국가는 2원적 구조론을 바탕으로 하면서, 나아가 협력적 연방주의로 발전시킨 형태로서 다시 말해 연방국가를 연방과 주의 대립이나 단절 관계로 보지 않고 대등·협조적인 관계로 본다는 것이 독일식의 관입니다.
1.2. 행정적 연방제
타 연방제 국가와 다른 독일 연방제만의 특징은 독일이 이른바 행정적 연방제를 차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적 연방제는 연방과 각 주에서의 긴밀한 행정적 통합을 꾀하며, 동시에 주 입법기관의 상대적인 무력화를 가져오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미국처럼 입법부가 두 층위로 구성된 경우, 각 주의 대표자로써 선출된 상원의원들은 오직 연방 차원의 대표로서 활동하며, 각 주의 행정적 권한은 주지사가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 연방 내각은 주 정부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연방과 각 주에서의 행정이 긴밀한 연관을 맺게 되는 것이죠.
1.3.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유형은 대표를 결정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수대표제(Plurality System)와 비례대표제(Proportional System)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비례대표제는 의회가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총선 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 명부를 정당이 작성하여 제출하고, 유권자는 후보명부를 보고 이들 정당에게 투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단기 이양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아일랜드, 몰타의 하원선거, 그리고 호주의 상원 선거와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일과 마찬가지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기표방식, 당선결정방식, 선거구의 크기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독일 정부의 구성기관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에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기관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헌법기관들에는 연방의회(연방하원), 연방상원(연방 참사원), 연방정부, 연방대통령, 연방헌법재판소, 그리고 오직 연방대통령 선출을 위해 열리는 연방회의가 있습니다. 연방주의의 원칙에 따라 각 주에도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존재하며, 독일 연방의회 대신 주의회, 연방정부 대신 주정부, 연방헌법재판소 대신 주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2.1. 독일 의회와 정당
독일의 의회는 양원제로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평의회(Bundesra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독일 연방 공화국의 대의기관으로서, 구성 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연방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독립된 최고의 국가기관으로 그 사무를 스스로 규율하며, 다른 어떤 국가기관의 감독도 받지 않고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연방의회의 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지역에서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에 의해 선출되는 동수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연방평의회는 연방의 법률 제정과 행정 집행 시에 주 정부의 의견과 입장이 전달되는 곳입니다. 연방의회와는 달리 선거에 따른 선출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독일 연방 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는 16개 주의 정부 각료 또는 그들이 파견한 행정공무원, 즉 지방정부에 의해서 임명 및 해임되는 지방정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연방평의회의 의원 수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며, 하나의 주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특정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주 소속의 의원들은 특정 안건에 대한 연방평의회의 투표 이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안건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연방평의회는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인계해 검토하며, 외교·국방 등 연방정부의 고유 영역에 속하는 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입법에 참여하게 됩니다.
2.2. 연방대통령
연방대통령(Bundespräsident)은 국민의 직접선거가 아닌 연방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이 총회는 연방대통령 선거를 위해 연방의회 의원 전원과 그와 동수인 각 주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오직 연방대통령의 선출 때만 존재하는 일시적인 헌법기관입니다. 당선을 위해서는 2차례에 걸친 투표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차례에 한해 중임이 가능합니다. 연방대통령은 자신을 선출한 총회나 연방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임기 동안에 어떤 정치적 또는 다른 일반적인 이유로 인해 해임되지 않습니다. 연방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사회활동 및 대국민 활동을 통하여 국민 통합 및 사회 발전을 추구합니다. 연방의회 및 연방평의회에서 제정된 모든 법률은 연방대통령의 최종적인 서명을 통하여 비로소 법률로써 유효하게 됩니다. 이외에 연방의회를 소집 및 해산할 수 있고, 연방수상 후보를 추천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3. 연방정부와 연방수상
연방정부(Bundesregierung)는 대·내외적으로 독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조정기관이자 통치기관입니다. 연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수상이 국정운영의 이념과 정책의 기본노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수상 원칙(Kanzlerprinzip), 연방의 모든 법안이나 주요 정책은 내각회의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야 된다는 내각 원칙(Kabinettsprinzip), 연방수상의 국정 운영 기본 노선과 내각 결정의 테두리 안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자신의 관할권을 재량껏 발휘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부처 원칙(Ressortprinzip)으로 구성된 기본원칙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방수상(Bundeskanzler)은 독일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며, 정치·행정의 핵심입니다. 독일의 총리라고 부르는 자리입니다. 이에 독일의 정치체제를 특별히 수상 민주주의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추천으로 연방의회에 의하여 연방의회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됩니다. 연방 수상은 연방장관을 선출하여 내각을 조각하고 그 역할을 정하게 됩니다. 연방정부의 임기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연방수상이나 연방장관의 임기는 언제나 새로운 연방의회의 집회와 동시에 종료하며, 또한 불신임 투표에 의해 임기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전체 내지 연방수상 및 각각 연방장관은 임의적으로 사퇴할 수 있으며, 연방 수상이 해임되면 연방장관은 대통령에 의해 해임됩니다. 연방수상은 기본방침 결정권, 인사권, 조각권, 국가 경영권, 비상시 군 통수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 독일의 내각제와 그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연방의회, 연방대통령 그리고 연방수상이 있는 거죠. 이러한 내각제는 의회와 대통령, 그리고 수상이 각각 지위와 권력을 분리해서 가지고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각제는 과거 히틀러와 같은 독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현재 12대 독일의 연방대통령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제 8대 독일의 연방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대통령과 수상(총리)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Ⅱ. 독일의 역대 대통령
1대. 테오도어 호이스 (Theodor Heuss) - 임기 1949~1959년 - FDP(자민당) 소속 - 416/804 득표 - 득표율 51.7% (2차 임기 871/1018 득표 - 득표율 85.6%)
2대. 하인리히 뤼프케 (Karl Heinrich Lübke) - 임기 1959~1969년 - CDU(기민련) 소속 - 526/1038 득표 - 득표율 50.7% (2차 임기 710/1042 득표 - 득표율 68.1%)
3대. 구스타프 하이네만 (Gustav Walter Heinemann) - 임기 1969~1974년 - SPD(사민당) 소속 - 512/1036 득표 - 득표율 49.4%
4대. 발터 셸 (Walter Scheel) - 임기 1974~1979년 - FDP(자민당) 소속 - 530/1036 득표 - 득표율 51.2%
5대. 카를 카르스텐스 (Karl Carstens) - 임기 1974~1979년 - CDU(기민련) 소속 - 임기 1974~1979년 - 528/1036 득표 - 득표율 51.2%
6대.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 임기 1984~1994년 - CDU(기민련) 소속 - 832/1040 득표 - 득표율 80.0% (2차 임기 881/1038 득표 - 득표율 84.9%)
7대. 로만 헤어초크 (Roman Herzog) - 임기 1994~1999년 - CDU(기민련) 소속 - 696/1324 득표 - 득표율 52.6%
8대. 요하네스 라우 - 임기 1999~2004년 - SPD(사민당) 소속 - 690/1333 득표 - 득표율 51.7%
9대. 호르스트 쾰러 - 임기 2004~2010년 - CDU(기민련) 소속 - 604/1204 득표 - 득표율 50.1% (2차 임기 613/1242 득표 - 득표율 50.1%)
10대. 크리스티안 불프 (Christian Wulff) - 임기 2010~2012년 - CDU(기민련) 소속 - 625/1242 득표 - 득표율 50.3%
11대. 요아힘 가우크 (Joachim Gauck) - 임기 2012~2017년 - 무소속 - 991/1228 득표 - 득표율 80.7%
12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Frank-Walter Steinmeier) - 임기 2017년~현재 - SPD(사민당) 소속 - 931/1260 득표 - 득표율 73.9%
Ⅲ. 독일의 연방수상(연방총리)
1대. 콘라트 아데나워 (Konrad Adenauer) - 임기 1949~1963년 - CDU(기민련) 소속
2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 - 임기 1963~1966년 - CDU(기민련) 소속
3대 -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어 (Kurt Georg Kiesinger) - 임기 1966~1969년 - CDU(기민련) 소속
4대 - 빌리 브란트 (Willy Brandt) - 임기 1969~1974년 - SPD(사민당) 소속
5대. 헬무트 슈미트 (Helmut Schmidt) - 임기 1974~1982년 - SPD(사민당) 소속
6대. 헬무트 콜 (Helmut Kohl) - 임기 1982~1998년 - CDU(기민련) 소속
7대. 게르하르트 슈뢰더 (Gerhard Schröder) - 임기 1998~2005년 - SPD(사민당) 소속
8대. 앙겔라 메르켈 (Angela Dorothea Merkel) - 임기 2005년~ 현재 - CDU(기민련) 소속
정리를 하다 보니 글이 꽤나 길어졌네요. 한 페이지에 모두 설명을 하려다가 내용이 너무 길어지게 되어 이번 편에서는 독일의 역대 대통령과 총리의 이름 및 간략한 정보만 알려드리고, 자세한 대통령과 총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글 말미에 링크되어 있는 다른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역대 대통령
https://herr-kwak.tistory.com/125
독일의 역대 연방총리(연방수상)
https://herr-kwak.tistory.com/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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