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국민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경제교육, 온라인 경제교육 및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 대국민 경제교육을 다양하게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 경제교육 콘텐츠 확충의 일환으로 ｢경제금융용어 700선｣ 책자를 2018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기존에도 온라인 콘텐츠 형태로 제공이 되었으나 일반인이 보기에 지나치게 실무적인 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국내외 경제현상 및 통화정책의 변화 등에 수반된 새로운 용어의 반영이 미흡하며,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경제금융용어 가운데 한국은행 관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설명이 부족함으로 인해 주요 정책들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혼선이 생기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자에 등장하는 용어는 통화정책, 실물경제,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한국은행 주요 업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문 용어 및 최근 경제･금융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 경제금융 용어들로 선별되었으며, 용어해설은 개념과 도입 배경, 의미, 적용 사례 등을 담아 일반 이용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책자는 돈의 속성의 저자로 익히 알려진 김승호 회장이 우리 모두가 꼭 읽어야 할 책자라고 강조를 하였던 책자입니다. (돈의 속성 책에 대한 헤어곽의 후기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0. 돈의 속성 - 김승호 (tistory.com)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0. 돈의 속성 - 김승호
- 책 소개 - 2020·2021·2022·2023 4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80만 깨어있는 독자들이 선택한 경제경영 필독서 『돈의 속성』『돈의 속성』 300쇄 기념 개정증보판 발행!『돈의 속성』 300쇄 기념,
deutsch-kwak.tistory.com
총 700개의 용어가 설명되어 있는 이 책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의 포스팅에서는 700개의 용어를 저의 속도에 맞춰 공부를 해 나가며 포스팅당 35개씩 정리하여 20회에 걸쳐 분할하려 업로드 하려 합니다. 하루에 10개 가량의 용어를 조금씩 익히려고 하는 저의 계획에 따라서 정리하고 포스팅을 할 계획이니, 함께 조금씩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631. 필립스곡선
임금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필립스 곡선이라 한다. 뉴질랜드 출신의 영국인 경제학자 필립스(W. Phillips)는 1958년 명목 임금상승률과 실업률이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처음으로 관찰하였다. 즉 필립스는 1861년에서 1957년 사이의 영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실업률이 낮은 해에는 명목 임금상승률이 높고, 반대로 실업률이 높은 해에는 명목 임금상승률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명목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안정적인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필립스 곡선이라 부른다. 이러한 필립스 곡선은 단순히 경험적 관계로부터 도출되었지만, 완전고용을 이루면(실업률이 낮으면)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물가불안정), 완전고용에서 멀어지면(실업률이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물가안정)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사이의 상충관계를 밝힘으로써 경제정책 분석에 크게 기여하였다.
632. 한계비용
한계비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즉 비용증가분을 생산증가분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면, 생수 100병을 생산하는데 10,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면 생수 1병의 평균생산비용은 100원이다. 추가로 생수 한 병을 더 생산하여 101병, 102병을 생산할 때 비용이 각각 10,080원, 10,150원이라면 생수 101병째의 한계비용은 10,080원 - 10,000원 = 80원, 102병째의 한계비용은 70원이 된다. 생산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도(10,080원→ 10,150원) 중요하지만 생산을 늘림에 따라 증가하는 추가적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80원→70원)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산의 목적이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있다면 반드시 한계비용의 움직임을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학적으로 어떤 함수값(총비용)의 최소는 변수(생산규모)의 미분값이 0이 되는 곳에서 결정되는데, 한계의 개념은 바로 미분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이 증가하면서 한계비용은 점차 줄어들다가 어느 생산규모에 이르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다.
633. 한시적 근로자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시 근로자와 달리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이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가 있다. 한시적 근로자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 기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을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 기간의 장･단, 계약 반복 갱신 여부,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등 명칭과는 관계가 없다. 시간제 근로자란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 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단기) 근로자 등을 말한다. 참고로 임시근로자는 임금근로자로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기간이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를 말한다.
634. 한은금융망 (BOK-Wire+)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간 자금결제를 위하여 1994년 12월부터 가동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으로 금융기관의 콜거래, 외환 및 증권매매 등에 따른 원화자금 결제는 대부분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간 원화자금 이체 이외에 한국은행 대출금 지원 및 상환, 국고금 수납 등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자금결제를 처리하고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은행간 채권･채무 결제에도 이용된다.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에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결제(차액결제)방식을 추가한 혼합형결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결제과정에서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음은 물론 일중 결제유동성도 절약할 수 있다. 이밖에 결제유동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관리제도, 일중당좌대출제도 및 일중RP제도, 반일물콜거래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말 현재 19개 국내은행을 포함하여 38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72개 비은행금융기관 등 총 129개 기관이 한은금융망에 참가하고 있다.
635. 할당관세제도
특정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일정량을 초과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를 할당관세제도라고 하며 이때 부과되는 고율 또는 저율의 관세를 할당관세라 한다. 할당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의 국내총생산량이 총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을 억제하려는 국내 생산자측의 요구와 그 물품을 싼값으로 구매하려는 수요자 측의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제도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WTO에서도 무차별 적용을 조건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636.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에서 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측정하는 통계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5세 기준으로 구분한 연령별로 출산율을 계산한 후 이를 합한 개념이기 때문에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라고 부른다. 동 지표는 한 국가의 출산력 비교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향후 인구는 물론 노동력의 변동을 가늠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선진국에서 현재의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최소 2.1명이어야 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2년 2.39명을 정점으로 1983년 2.03명으로 낮아진 이후 계속 떨어져 2016년에는 1.17명의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앞으로도 합계출산율 수준이 현 수준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이후에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37. 헤지펀드
개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자금을 고수익 또는 위험회피 등을 목적으로 국제증권시장이나 국제외환시장에 투자하는 사적투자조합 또는 투자계약을 말한다. 헤지란 본래 위험을 회피, 분산시킨다는 의미이지만 헤지펀드는 위험회피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뮤추얼펀드가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펀드인 데 반해, 헤지펀드는 소수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투자자본이다. 또 뮤추얼펀드가 주식, 채권 등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데 반해 해지펀드는 주식, 채권만이 아니라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주로 100명 미만의 투자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 쉽(partnership)을 결성한뒤, 카리브 해의 버뮤다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위장 거점을 설치해 자금을 운영한다. 1백만･5백만 달러의 거액을 최소단위로 해 개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모집한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자금을 차입하여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투자규모를 몇십 배로 키우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 중인 헤지펀드는 3,000여 개로 추산되며 자산규모 200억 달러가 넘는 퀀텀펀드나 타이거펀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638. 현금자동인출기(CD) 공동망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은 금융공동망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특정 금융기관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의 CD 또는 ATM을 이용하여 현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1988년 7월 가동되었다. CD공동망의 가동으로 금융서비스의 장소적 제약이 제거되어 이용고객은 현금카드만으로 모든 참가기관의 CD/ATM을 이용하여 손쉽게 현금인출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금융기관의 무인점포영업이 조기에 도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CD공동망을 통하여 취급 가능한 업무는 현금인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계좌이체, 잔액조회, 지로대금 납부 등이며 이용대상 예금으로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신탁예금, 투자자예탁금 등이 있다.
639. 현시비교우위지수 (RCA)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란 특정 상품의 수출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특정 국가에서 동 상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동 지수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세계시장에서 특정국가에서 수출하는 특정 상품이 다른 국가가 수출하는 특정 상품보다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640. 현지금융
현지금융이란 거주자(개인은 제외), 거주자의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경우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지금융은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국내기업, 해외건설업자, 원양어업자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국회사 등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도 현지금융에 포함된다. 현지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지법인 등과 국내 거주자간의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유입할 수 없다. 1980년대까지 현지금융제도는 여신지원 측면보다는 차입기업의 경영부실화 방지, 국내본사의 대지급 방지, 현지금융 차입자금의 국내 유입 및 전용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금융 한도 및 용도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641. 현지법인
현지법인이라 함은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고 국외에서 해당국의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현지법인은 어떤 기업이 해외시장을 확보하려고 할 때, 해외의 싼 인건비 등을 이용해 생산시설을 배치하려고 할 때 또는 현지의 선진 기술과 영업정보를 획득하고자 할 때 주로 설립된다. 현지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으로서 초기 해외 진출 형태인 해외 사무소나 지점･지사보다 영업범위가 넓고 그 설립과 운영에 있어 보다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법인은 법적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금융을 받거나 세금납부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본국 기업들도 현지법인을 관리하기 위해 동 법인 및 파견 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 규정에는 현지법인의 업무처리기준 및 예산 집행과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로 포함된다.
642. 혼합형결제시스템
혼합형결제시스템(hybrid settlement system)은 지급지시가 영업시간중에 실시간으로 결제되어 신용리스크가 제거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장점과 결제유동성을 절약할 수 있는 차액결제방식의 장점이 결합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한다. 혼합형결제방식은 차액결제를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 특정 시점으로 이연하지 않고 영업시간중에 수시로 수행함으로써 참가기관의 자금부담과 결제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일중에 결제완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혼합형결제시스템은 2000년대 들어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금융 및 외환시장의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금융기관들의 결제유동성 부담도 늘어나자 신용리스크 제거와 결제유동성 절약의 장점을 동시에 갖춘 혼합형결제방식이 새로운 거액결제방식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한은금융망 재구축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09년 4월에 혼합형결제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거액결제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다.
643. 홀로그램
은행권 위조방지를 위한 장치의 하나로 사진용 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 이미지를 기록하여 기울여 보면 문양 변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 효과를 통해 화상이나 색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 은행권의 위조방지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홀로그램은 복사할 경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권에는 오만원권에 띠형 홀로그램이, 만원과 오천원권에는 패치형 홀로그램이 각각 적용되어 있다. 오만원권의 띠형 홀로그램은 앞면 왼쪽 끝 부분에 부착되어 있으며 보는 각도에 따라 상･중･하 3곳에서 ① 우리나라 지도 ② 태극 ③ 4괘 무늬가 같은 위치에 번갈아 나타나며, 그 사이에 액면 숫자 “50000”이 세로로 쓰여 있다. 띠형 홀로그램의 바탕에는 기하학적 무늬가 넣어져 있고, 홀로그램 왼쪽 끝에는 “BANK OF KOREA 50000”이 상･하 2곳에 세로로 새겨져 있다. 만원권에는 사각형 모양의 홀로그램이, 오천원권에는 원형의 홀로그램이 각각 부착되어 있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 ① 우리나라지도 ② 액면숫자와 태극 ③ 4괘 무늬가 같은 위치에 번갈아 나타난다.
644. 화폐교환
화폐교환이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른 종류의 화폐로 바꾸어 주거나 훼손･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손상된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 손상된 화폐를 바꾸어 줄 때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면적을 기준으로 3/4이상 남아있는 경우 액면금액의 전액을, 2/5이상 3/4미만인 경우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해 주나 2/5미만인 것은 무효로 교환이 불가하다. 여러 개로 조각난 은행권은 동일 은행권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모두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교환하며 불에 탄 은행권은 불에 탄 재가 은행권에서 떨어지지 않고 원형에 붙어 있거나 재만 남은 은행권도 흩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그 재 부분까지 면적으로 판정하여 교환해 준다. 한편 주화는 모양을 알아볼 수 있고 진위를 판별할 수 있으면 액면금액으로 바꾸어 준다.
645. 화폐발행 / 화폐발행액
화폐발행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점적인 권한으로 금융시장에서 국공채 매입, 은행에 대출, 외환 매입, 금융기관의 예금 인출 요청 등의 형태로 화폐를 시중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발행된 화폐는 민간이 보유하거나 금융기관이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화폐발행액은 민간보유현금(정부부문의 시재금 포함)과 금융회사의 시재금을 합친 것이다.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지급준비금 등의 형태로 다시 중앙은행에 환수되는 화폐가 있으면 화폐발행액은 줄어들게 된다.
646. 화폐의 액면체계
화폐의 액면체계는 한 국가의 화폐를 구성하는 액면금액의 틀을 의미하는데, 보통 액면체계는 일상적인 거래 편의 도모라는 대원칙 아래 국가의 경제･사회적 여건과 국민의 화폐사용 습관의 영향을 받는다. 화폐의 액면체계는 대부분 기본수(1･5･10 등)에 10의 승수(10, 100, 1000...)를 곱하여 액면의 크기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액면체계는 크게 [1,5]체계와 [1,2,5]체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5]체계는 (1, 5, 10, 50, 100, 500) 등의 액면배열을 말하여 [1,2,5]체계는 (1, 2, 5, 10, 20, 50, 100, 200, 500) 등의 액면배열을 말한다. 특정액면에서 2 대신 2.5를 사용하는 [1,2.5,5] 체계도 있는데 보통 [1,2,5]체계로 분류한다. [1,5] 체계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주로 동아시아 국가에서 채택하고, [1,2,5] 체계는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다. 액면 종류가 적으면 사용자가 은행권 액면을 쉽게 식별하고 계산이 용이한 이점이 있는 반면에 현금거래에 필요한 은행권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불편하고 화폐 제조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도 있다.
647. 화폐환수
한국은행이 발행하여 시중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예금 또는 세금 납부 등으로 금융기관으로 입금되며, 금융기관은 입금된 화폐 중 일부를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시재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과 결제자금 등으로 입금하는데, 이처럼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화폐가 다시 한국은행으로 되돌아 들어오는 것을 화폐의 환수라 한다. 한국은행은 환수된 화폐에 대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화폐와 다시 사용할수 없는 손상화폐로 구분하는 정사(整査) 과정을 거친 후 사용화폐는 금융기관을 통해 다시 시중에 발행하고, 손상화폐는 폐기한다.
648. 환경계정
환경계정이란 1993년 UN이 경제활동과 환경 간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계정의 위성계정 형태로 새로 도입한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을 말한다. 환경계정은 기존 국민계정의 편제 대상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자산에만 국한되어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산림 지하자원과 같은 자연자산이나 물과 공기와 같은 환경자산도 경제자산과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이용되는 자산으로 취급하여 동 자산의 기초 및 기말 스톡과 기간 중 변동을 국민계정구조 형식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즉 광물채굴 또는 산림벌채 등에 따른 자연자산의 감모나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자산의 질적 악화 등 사회적 환경손실분을 화폐로 평가하여 이를 기존의 국민소득지표인 국내순생산(NDP)에서 차감하여 ｢환경요인 조정 국내순생산｣(EDP; Environmentally Adjusted Net Domestic Product)을 추계하게 된다. 언론이나 일부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Green GDP는 EDP에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649. 환경권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이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환경권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35조 1항). 이는 환경권이 공해로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경관련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게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포괄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으로부터 고통 받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권리와 함께 국가에 대해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포함한다.
650. 환리스크
장래의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보유한 외화표시 순자산(자산-부채) 또는 현금흐름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환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외환포지션의 보유형태와 규모, 장래의 환율변동 방향과 변동폭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환리스크에는 계약시점과 결제시점 간의 시간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래위험(transaction risk)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산위험 (translation risk)이 있다. 거래위험의 예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대금결제 시 계약일로부터 결제일까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환산위험의 예로는 외국에 자회사가 있는 본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외국 자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자국 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이 있다.
651. 환리스크헤지
장래의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순자산(자산-부채)의 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순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즉, 환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선물환, 통화옵션, 통화선물, 외환 및 통화스왑,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수단이 이용되며, 기업의 자산 및 부채구조와 위험노출 정도, 현금흐름,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에 따라 환리스크 헤지 방법이 달라진다.
652. 환매조겅부매매 / RP / Repo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반대방향으로 매수 및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이루어지는 증권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법적으로 RP거래는 약정기간동안 대상증권의 소유권이 RP매도자에서 RP매수자로 이전되는 증권의 매매거래이지만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보면 RP매도자가 RP매수자에게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증권담보부 소비대차의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에서 RP거래는 거래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일반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 RP’,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기관간 RP’ 그리고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수단으로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한국은행 RP’로 구분된다.
653. 환어음
환어음은 발행인이 직접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지급위탁증권이다. 따라서 환어음은 발행인 이외에 지급인이 있어야 하며 지급채무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급인의 인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약속어음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엄격한 요식증권으로서 어음법상의 어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약속어음과 동일하다.
654. 환율조작국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에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의거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정책당국이 연간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역촉진법상의 심층분석대상국이 종합무역법에서의 환율조작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매년 4월 및 10월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환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속적 시장 개입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되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655. 환전영업자 (환전상)
환전영업자는 외국통화의 매입, 매도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외화송금수표 환어음 등은 매입할 수 없다. 환전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외환매입만 가능하고 외환매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비거주자의 재환전에 의하여 환전영업자의 외환 매도가 가능하고 2천달러 이하 금액은 비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환전영업은 1999년 4월부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개인 포함)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면 환전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환전영업자가 환전을 할 때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656. 환차손 / 환차익
환위험은 크게 회계적 환위험(또는 환산환위험)과 거래적 환위험으로 나누는데, 이중에서도 회계적 환위험이란 해외지사 및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모기업의 재무제표와 연결시키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동일한 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을 말한다. 환차손/환차익은 회계적 환위험과 관련되는 것으로, 한 경제주체가 외화 자산 또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환율변동에 따라 자국 통화로 평가한 자산(부채)의 가치가 변동하게 되는 바,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면 환차익이라고 하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환차손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보다 많은 경우(외환매입초과포지션, over-bought positions 또는 long positions)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환차익(손)이 발생하고 반대로 외화부채가 외화자산보다 많은 경우(외환매도초과포지션, over-sold positions 또는 short positions)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환차손(익)이 발생한다. 환차손이 발생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리드앤드래그, 매칭, 자산부채관리 등 기업내부적으로 환위험을 최소화하는 내부적 관리기법과 은행과의 외환파생상품을 이용한 대응거래 등을 통해 환위험을 커버하는 외부적 관리기법이 있다.
657. 황금낙하산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으로 인수대상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사임하게 될 때를 대비,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계약을 말한다. 거액의 퇴직금, 저가에 의한 주식매입권(stock option), 잔여임기 동안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등이 그 예이다. 고용계약에 황금낙하산의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은 경영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대적 M&A 과정에서 매수비용을 크게 인상하게 하므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
658. 회사채
회사채란 민간기업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설비투자 자금 등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공모발행(public offering)의 경우 인수기관인 증권사, 산업은행 등이 총액을 인수하여 발행하며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의 경우 발행기업이 최종매수자와 발행조건을 직접 협의하여 발행한다. 만기는 보통 1, 2, 3, 5, 10년 등으로 발행하는데 신용위험 때문에 대체로 3년 이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발행금리는 동일만기 국고채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신용스프레드)를 붙여 발행한다. 경제가 호황이여서 기업의 신용위험이 줄어든 경우에는 가산금리도 줄어드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확대된다. 한편 회사채에는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부여하여 투자자에게 원리금회수 가능성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와 같은 신용평가제도는 회사채 발행금리(결과적으로는 가산금리에 영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사채는 원리금 지급능력이 양호한 투자적격등급(AAA~BBB)과 지급능력이 의문시되는 투기등급(C~D)으로 구분되며 투자적격등급은 우량등급(AAA~A)과 비우량등급(BBB)으로 구분된다. 발행기업은 신용평가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좋을수록 발행금리를 낮춰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하게 된다.
659.회수의문
회수의문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및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 보유 차주의 여신 등의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을 말한다.
660. 후방연쇄효과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정도를 전산업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표시한 것이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이다. 후방연쇄효과는 영향력계수를 이용하여 파악한다. 영향력계수는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전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계수로서 당해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를 전산업의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수요는 엔진, 타이어 등의 생산을 유발하는데 영향력계수란 이러한 자동차 수요에 의한 생산유발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과 비교한것으로 자동차 수요에 의한 생산유발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철강, 전기, 전자 등과 같이 생산유발효과가 큰 부문일수록 영향력계수도 커지게 된다.
661. 후순위금융채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보완자본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다. 은행 파산시 예금 채권자 등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s)에 대해 원리금이 전액 지급된 후에야 원리금의 지급이 가능한 점에서 자기자본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BIS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채권을 보완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요건 ② 원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고 잔존만기가 5년 이내가 될 경우 매년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20%씩을 보완자본에서 차감 ③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음.
662. 후행종합지수
개별 경제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기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한다. 경기종합지수는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3개가 작성되고 있으며, 기준년도 수치가 100이 되도록 하여 산출하고 있다. 후행종합지수는 재고, 소비지출 등 실제 경기순환에 후행하여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표로서 현재 경기의 사후확인에 이용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기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의 구성 지표는 현재 상용근로자수 생산자제품재고지수 도시가계소비지출(실질) 비재수입액(실질) 회사채유통수익률 등 5개 지표이다.
김승호 회장도 금융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많은 강조를 하였고, 이 책자에서 소개되는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책을 출간한 한국은행 측에서도 이 책자가 국내외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