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국민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경제교육, 온라인 경제교육 및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 대국민 경제교육을 다양하게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 경제교육 콘텐츠 확충의 일환으로 ｢경제금융용어 700선｣ 책자를 2018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기존에도 온라인 콘텐츠 형태로 제공이 되었으나 일반인이 보기에 지나치게 실무적인 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국내외 경제현상 및 통화정책의 변화 등에 수반된 새로운 용어의 반영이 미흡하며,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경제금융용어 가운데 한국은행 관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설명이 부족함으로 인해 주요 정책들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혼선이 생기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자에 등장하는 용어는 통화정책, 실물경제,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한국은행 주요 업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문 용어 및 최근 경제･금융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 경제금융 용어들로 선별되었으며, 용어해설은 개념과 도입 배경, 의미, 적용 사례 등을 담아 일반 이용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책자는 돈의 속성의 저자로 익히 알려진 김승호 회장이 우리 모두가 꼭 읽어야 할 책자라고 강조를 하였던 책자입니다. (돈의 속성 책에 대한 헤어곽의 후기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2. 돈의 속성 - 김승호 (tistory.com)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2. 돈의 속성 - 김승호
- 책 소개 - 2020·2021·2022·2023 4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80만 깨어있는 독자들이 선택한 경제경영 필독서 『돈의 속성』『돈의 속성』 300쇄 기념 개정증보판 발행!『돈의 속성』 300쇄 기념,
herr-kwak.tistory.com
총 700개의 용어가 설명되어 있는 이 책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의 포스팅에서는 700개의 용어를 저의 속도에 맞춰 공부를 해 나가며 포스팅당 35개씩 정리하여 20회에 걸쳐 분할하려 업로드 하려 합니다. 하루에 10개 가량의 용어를 조금씩 익히려고 하는 저의 계획에 따라서 정리하고 포스팅을 할 계획이니, 함께 조금씩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141.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말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와 대기성 여수신 등의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된다. 2008년 3월부터 한국은행은 정책금리의 실체를 종전의 ‘익일물 콜금리 목표’에서 ‘기준금리(base rate)’로 변경하였다. 콜금리는 대표적인 시장금리 중 하나로 초단기 금융시장의 자금상황을 반영하는 금리이다. 그러나 1999년 콜금리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콜금리가 자금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수준에서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었고,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금융기관간 RP 등 기일물 단기자금시장의 발달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의 실체를 ‘기준금리’로 변경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통화정책 파급경로(정책금리 변경→단기 및 장기 시장금리 변동)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한 것이다.
142. 기준순환일
기준순환일이란 경기변동의 과정에서 국면전환이 이루어진 일자를 의미한다. 즉 경기가 확장국면에서 수축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정점 또는 수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저점의 구체적인 일자를 말한다. 경기변동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기변동 상황을 비교적 잘 반영하는 여러 지표를 통계적으로 가공한 후 그 움직임을 파악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변동의 실증적 연구는 여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국은 통계당국이 공식적인 하나의 기준순환일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기준순환일을 월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준순환일은 경기변동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현실적인 경제의 움직임과 구체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고리의 역할을 한다. 기준순환일이란 용어가 언제부터 쓰이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문헌상으로는 1940~50년대 전미경제연구소(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 발간한 경기변동관련 연구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143. 기준환율
기준환율이란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와 여러 외국 통화간의 환율결정에서 다른 외국 통화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환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바로 기준환율이며 원/엔, 원/유로, 원/파운드 등 여타 각국의 통화의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기초로 하여 자동적으로 산출(재정환율)된다. 또한 기준환율이라 하면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원화를 대가로 미달러화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매매기준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매매기준율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전 영업일 거래된 은행 간 원/달러 현물거래 중 익일물(value spot)의 거래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결정되며, 현재 서울외국환중개회사가 원/달러 및 원/위안 기준환율과 41개 재정환율을 매일 아침 고시하고 있다. 한편, 각 은행, 환전상 등이 고객에게 자국통화와 외국통화를 매입/매도하는 거래에서 적용하는 대고객환율은 기준환율에다 외환 환전업무에 소요되는 리스크, 업무처리비용,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므로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된다.
144. 기초가격
기초가격(basic price)은 일정기간 동안 경제주체가 생산한 생산물을 가격으로 평가함에 있어 생산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생산물세(prodution tax)를 제외하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subsidy)을 더한 가격을 의미하며, 순수하게 생산자(주로 기업)가 갖게 되는 몫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즉, 구매자가격에는 생산물세와 보조금, 운수비용, 거래마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자가격은 기초가격에다 생산물세를 더하고 보조금을 차감한 가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민 건강증진과 함께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우유 1병에 50원의 보조금을 주고 100원의 생산물세와 200원의 거래마진을 붙여 상점에서 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구매자가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1,000원이며, 생산자가 격은 구매자가격 1,000원에서 유통업자의 몫인 거래마진 200원을 뺀 800원이고, 기초가격은 생산자가격 800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100원을 차감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50원을 더한 750원이 된다. GDP를 추계할 때 생산물의 가격평가는 기초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그 이유는 생산성 분석 등에 세금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분석결과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다.
145. 기축통화
기축통화란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를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국제무역결제에 사용되는 통화 ② 환율 평가 시의 지표가 되는 통화 ③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되는 통화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동성이 풍부하여야 하고 거래당사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경제력은 물론 정치력･군사력까지 인정받는 국가의 통화여야 한다. 20세기 초반까지는 세계 금융경제의 중심이었던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로서 국제거래에 주로 이용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 외환거래 및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현재 국제거래에서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통화로는 미국 달러화이외에도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화 등이 있는데 이들은 흔히 교환성통화라 한다.
146. 기타기본자본 (Additional Tier 1)
기타기본자본(AT1; Additional Tier 1)은 요건을 충족하는 기타기본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기타기본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기본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채권자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영구적, 배당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 중도상환 유인이 없을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47. 기펜재
일반적으로 재화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요의 법칙에 위배되는 재화를 이를 처음 관찰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기펜재라고 부른다. 기펜재는 열등재의 일종이다.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 하는데, 열등재 중에서도 열등성이 매우 커서 소득효과가 가격하락에 따른 수요량 증가의 대체효과를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가격의 하락이 수요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반대의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148. 기회비용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희소성이라고 한다.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부족한 자원을 어느곳에 우선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즉 다양한 욕구의 대상들 가운데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때 포기해 버린 선택의 욕구들로부터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중 최선의 이익을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한다. 자원의 희소성이 존재하는 한 기회비용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고 이는 경제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요인이 된다. 기업은 기업가가 투자를 선택할 경우 포기한 나머지 선택의 가치인 투자금액의 은행예금 이자 등이 기회비용이 된다.
149.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처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150. 긴축정책
경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정 또는 통화정책으로 국민의 소득을 감소시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긴축정책(contractionary policy)이라고 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급등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실행함에 있어서 지출을 삭감･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한다. 세입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공정이율의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긴축 조치 등도 시행된다. 한편, 중앙은행은 물가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두 경우 모두 국민의 소득을 줄이게 되고 소득이 줄어든 국민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되어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151. 꼬리위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확률분포곡선이 종(鐘) 모양이라고 가정한다면 양극단 꼬리부분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경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다. 주가, 환율 등 시장데이터에서 분포의 꼬리 부분이 두터워지는 경우(fat tail)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꼬리위험을 과소평가(tail risk)하게 된다.
152. 낙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153. 낙인효과
범죄학의 낙인이론에 따르면 일탈 또는 범죄행동은 관련 주체의 독자적 행동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해당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또는 해당 행동을 한 주체의 사회적 소외의 결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한 번 저지르고 이로 인해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고 이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추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람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때문에 유독 그 사람에게 상황이 부정적으로 전개되어 실제로 일탈 또는 범죄행위가 저질러지는 현상을 낳는바, 이를 낙인효과라고 한다. 경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한 번 부도를 일으킨 기업이나 국가의 경우 이후 건전성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시장의 충분한 신뢰를 얻기 어려워지며, 나아가 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이 다른 기업이나 국가보다 해당 기업이나 국가를 덜 신뢰하여 투자자금을 더 빨리 회수하고 이로 인해 실제로 해당 기업이나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154. 난외거래
은행의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재무상태표상(on-balance sheet) 자산･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난외(off balance sheet)거래로는 신용 대체거래(예 : 채무보증), 특정 거래 관련 우발채무(예 :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환급보증 등), 무역금융(예 : 신용장), 증권인수보증(NIF; Note Issuance Facility), 금리 및 외환 관련 파생상품거래의 신용리스크 상당액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난외거래는 보증료 등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거래구조 등으로 인하여 방만하게 취급될 경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최근 난외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도 자기자본비율 규제시 난외자산을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적절한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155. 납부자자동이체
납부자자동이체(standing order)는 은행지로 업무의 한 형태로 고객이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대출원리금, 정기적금 등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때 거래은행의 본인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자동 이체시켜 주는 업무로서 1994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 납부자자동이체는 주로 대출원리금, 적금 납입금, 신탁적립금, 기타 정기납부금(각종회비, 기부금, 임차료) 등 정기적인 은행납입금 납부시 이용되고 있다.
156. 내국신용장
국내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수출업자 앞 국제 신용장(Master L/C)을 담보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수출업자가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이 동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의 일종이다. 국제간에 이용되는 신용장과 유사하나 내국신용장은 국내거래에만 사용 가능하며 거래 시 수출용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거래당사자로는 개설의뢰인(물품수요자), 수혜자(물품공급자),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 등이 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물품공급대금의 조기회수, 무역금융 융자수혜,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 적용, 무역금융융자 대상 수출실적 인정, 관세환급 등의 장점이 있다. 내국 신용장을 받은 물품공급자는 물품공급 후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판매대금 추심을 의뢰함으로써 일반 상업어음보다는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게 된다.
157. 내부등급법
바젤 자본규제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요건(신용평가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적･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자산군별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 등)를 자체 측정모형을 통해 추정하고 이를 바젤위원회(BCBS)가 정한 내부등급법 산식에 대입하여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내부등급법은 부도율에 대해서만 자체 추정을 허용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감독당국이 정한 값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본내부 등급법과 모든 리스크 측정 요소의 자체 추정을 허용하는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된다. 내부등급법은 바젤Ⅱ부터 자본규제 체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기법 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리스크 측정모형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가중자산이 잘못 산출될 가능성(모형 리스크)이 존재하는 데다 내부모형의 차이로 인해 은행간･국가간 위험가중자산의 편차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바젤Ⅲ에서는 객관적 리스크 측정이 어렵거나 자료가 부족하여 은행 자체 모형의 검증이 어려운 자산군에 대해서는 내부등급법 사용을 제한하는 등 위험가중자산의 편차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158. 내부자금
기업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내부 또는 기업외부에서 조달하는데, 기업이 투자재원을 내부유보, 감가상각충당금 등에서 조달한 것을 내부자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 차입, 유가증권 발행, 해외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 것을 외부자금이라고 한다. 한편 내부유보란 기업의 손익거래의 결과로 나타난 잉여금 중 사외유출분을 제외하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잉여금 등을 말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이란 기계와 같은 유형자산의 대체를 위해 기업이익 중 일부를 비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기계와 같은 유형자산이 생산과정에서의 사용,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노후화되므로 언젠가는 새로운 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자금은 조달비용도 들지 않고,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는 유리한 자금이다. 통상 고정투자가 활발하지 않을 경우 외부자금수요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내부자금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159. 노동생산성/노동생산성지수
노동자 1인이 일정 기간 동안 산출해 내는 생산량으로 정의된다. 생산활동이 활발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높아지는 비례적 관계가 있으므로 동 지수의 동향은 생산활동의 흐름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기업은 제품가격의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라 전체로는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게 된다.
노동생산성지수 = 산출량지수/노동투입량지수× 100
160. 노동소득분배율
한 나라 국민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보수라 하고 생산 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라고 한다. 여기에서 피용자보수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NI) 즉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노동소득분배율(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된다.
161. 녹색 GDP
일반적으로 녹색GDP(Green GDP)는 한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나 환경피해 등의 손실액을 공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기존의 GDP가 재화와 서비스를 많이 생산할수록 커지는 반면,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국민의 후생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데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이나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로, 2012년 UN은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인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각국에 이의 작성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계청을 중심으로 SEEA(2012)에 따라 2014∼2022년중 3단계에 걸쳐 관련 계정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인데, 환경경제통합계정이 작성 공표되면 녹색GDP의 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환경비용을 고려한 경제의 후생수준 평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된다.
162. 녹색기후기금 (GCF)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UN 산하의 국제금융기구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기존의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과 적응기금(AF; Adaptation Fund)의 경우 기금규모가 개도국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데다 기후변화뿐 아니라 생물 다양성, 수자원보호 등에도 지원해야 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새로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총회에서 한국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확정하고 2013년 12월에 공식 출범하였다.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현재 회원국이 기금공여를 약속한 총액은 103억달러 정도이다.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을 담당하는 이사회는 24개국으로 구성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동수로 참여하고 있다.
163. 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은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 시장은 기업의 시설 자금이나 장기운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주식, 채권 등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에 대응하여 자금시장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에는 콜시장, 기업어음(C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만기 1년 이내) 등이 있다. 이 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시발점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은 단기금융시장 금리 변화를 통해 장기금리 및 금융기관 예금･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생산, 물가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단기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면 활발한 재정거래를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단기금융시장은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거나 운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주체들에게 일시적인 단기자금 수급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며, 단기금융 상품은 만기가 짧아 장기금융상품에 비하여 금리변동위험이 크지 않고 유동성도 높으므로 금융상품 보유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164. 단리/복리
단리(simple interest)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율과 기간을 곱하여 이자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만기 2년, 연 3%에 단리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2년후 원리금은 106백만원[100백만원(1+3%x2)]이다. 이때 실효수익률은 연 3%(6%/2) 로 표면금리와 동일하다. 반면 복리(compound interest)는 일정 기간마다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한 후 그 합산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만기 2년, 연 3%에 6개월 복리(6개월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2년후 원리금은 106.14백만원[100백만원(1+3%/2)4]이다. 이 경우 실효수익률은 연 3.07%(6.14%/2)이다. 위 예에서는 복리로 예금했을 때 단리보다 14만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된다. 복리효과는 간단히 말해 이자가 이자를 낳는 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되는 이자부분이 커지면서 전체 저축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리이다. 따라서 저축기간이 짧으면 복리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저축기간이 길면 길수록 약간의 금리 차이(복리가 단리보다 높으므로)에도 이자금액이 크게 벌어지게 된다. 복리에서는 72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자가 복리로 붙을 경우 원리금이 커지기 때문에 원리금이 두 배(100%)로 불어나는데 필요한 저축기간과 수익률의 곱이 100%가 아니라 72%만 되면 된다는 것이다. 위 예에서 보면 1억원을 2억원으로 불리는데 걸리는 기간은 단리의 경우 약 33년(100백만원/3백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복리의 경우 24년(72%/3%)이 소요되어 1억원을 2억원으로 불리는데 걸리는 기간이 복리가 단리보다 9년이나 짧다. 우리가 꾸준한 저축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축의 경제적 성과 뒤에는 복리효과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165. 단위노동비용
단위노동비용이란 산출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위노동비용은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된다. 즉 국제경쟁력은 가격경쟁력과 기술수준이나 브랜드 등 비가격경쟁력으로 구성되나, 단기적으로는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바로 해당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단위노동비용은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밀접한 관계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단위노동비용 = 노동비용 / 총산출량 = 시간당 노동비용 x 총노동시간 / 총산출량 = 시간당 노동비용 / (총산출량/총노동시간) = 시간당 노동비용 / 노동생산성
166. 단일금리방식/복수금리방식
경쟁입찰에 따른 발행금리 결정방식에는 복수금리(conventional)방식과 단일금리(dutch)방식이 있다. 복수금리(가격)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격)를 발행금리(발행가격)로 하는 방식이며, 단일금리(단일가격)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격) 중 최고금리(최저가격)를 발행금리(발행가격)로 하는 방식이다. 유동성 흡수시에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을 제약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단일금리 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유동성 지원 시에는 금융기관의 입찰독려를 위해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복수금리결정방식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통화안정증권 발행시 입찰시행 전에 발행금리 결정방식을 공고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더욱 유리한 단일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공개시장조작의 하나로 운용하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시에는 단일금리방식을, 매입 시에는 복수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167. 담보인정비율 (LTV)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 100. 여기서 담보가치는 ① 국세청 기준시가 ②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③ 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④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격 중 금융기관 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당초 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다가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 유지,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감독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경기 조절 등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함께 고려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한다.
168. 당일결제 / 익일결제 / 익익일결제
현물환거래의 결제는 거래당사자 상호간에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일과 동일한 날짜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외환거래의 경우 결제되는 은행의 소재 국가가 서로 다르고 각 국가의 영업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제일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물환거래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계약한 외환 및 동 대금의 인수･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며, 결제시점에 따라 거래방식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당일결제(value today)는 거래계약일에 외환의 인수･인도와 관련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 거래방식이다. 익영업일결제(value tomorrow)는 거래계약 후 1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익익영업일결제(value spot)는 거래계약 후 2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이다. 한편, 2영업일 경과 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외환거래는 현물환거래가 아니라 선물환거래가 된다.
169. 대기성 여수신제도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ies)는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대출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대기성 여신제도는 중앙은행이 차입기관의 자금사정이나 자금용도 등에 대한 제한 없이 단기자금을 제공하되 시장금리보다 높은 벌칙성 금리로 제공하는 담보대출제도를 말한다. 차입은행이 기본적인 자산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차입수요에 따라 제한 없이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단기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안전판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대기성 여신제도 하에서 단기시장금리는 대기성 여신금리보다 높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성 여신금리가 단기시장금리의 상한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비해 대기성 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은행의 여유자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신하여 정책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대기성 수신금리는 단기시장금리의 하한기능을 수행한다. 선진국 중앙은행 중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모두 운용하는 나라는 유로지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다. 미 연준은 대기성 여신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기성 수신제도는 운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미 연준은 초과 지급준비금에 지급하는 금리(IOER)가 금리 하한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단기시장금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170. 대량지급
대량지급(direct credit)은 은행지로 업무의 한 유형으로서 급여, 연금, 배당금 등과 같이 일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대량지급 거래를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 이용기관의 예금계좌에서 다수의 수취인 예금계좌로 지정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이다. 이를 이용하면 하나의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전국 모든 은행의 수취인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171. 대손충당금적립비율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받기 어려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서 사내에 유보해둔 자금을 대손충당금이라고 한다.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은행들에게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고정이하여신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라고 한다.
172. 대안정기
2002년 4월 전미경제연구소(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연례 세미나에서 미국 하버드대 스톡(J. Stock) 교수와 프린스턴대 왓슨(M. Watson) 교수가 주요국의 경기순환이 달라졌음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1980년대 중반이후 2007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약 20년간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산출량, 인플레이션 등 거시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면서 경제가 안정을 누린 기간을 지칭한다. 대안정기(great moderation)는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2004년 미국 연준의 버냉키 의장은 대안정기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경제제도, 기술, 사업관행, 경제의 구조적인 특징 변화가 경제의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을 향상시켰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잘 통제하는 등 통화정책의 성과로 경제적 안정이 증대되었으며 경제에 타격을 주는 충격이 적었던 행운도 따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2014년 들어서는 대안정기 2.0 (Great Moderation 2.0)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는데, 이는 세계경제의 거시 변동성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낮아져 세계경제가 안정적인 국면으로 회귀하였음을 가리킨다.
173. 대외의존도 / 수출입의존도 / 무역의존도
국민경제가 가계, 기업, 정부 이외에 국외부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경제체제를 개방경제체제라고 한다. 대외의존도란 개방경제체제 하의 국민경제에서 국외부문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구체적으로 대외의존도는 국민소득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된다. 이때 국민소득 지표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국민총소득(GNI)을 이용하나 분석 목적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을 쓰기도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외부문의 여건변화가 한 국가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세계화 시대에서 경제의 대외의존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대외의존도는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 또한 포함하고 있다.
174. 대외지급준비자산
대외지급준비자산이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통화 당국이 국민 경제 또는 통화신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언제든지 대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준비자산 즉 금, SDR, IMF position 및 보유외화를 말한다. 이러한 대외지급준비자산은 외국의 경제단위가 채무의 상쇄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외국화폐단위로서 표현될 수 있는 가치의 확실성 및 당해 국 통화 당국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 보전이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지급준비자산을 외환보유액이라고 한다. 외환보유액은 긴급 시 국민경제의 안전판일 뿐만 아니라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외환보유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한데 대체로 우리나라와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공적 외환당국이 보유한 순외화자산만을 계상하고 있다.
175. 대체비용리스크
미래 특정일자에 종료될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 취소 또는 파산 등으로 결제일 전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다른 거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리스크를 의미한다. 결제가 가능한 거래자는 상대방의 거래 취소 또는 부도 등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헤지하지 못하거나 현재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이익을 얻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 노출액은 현행 시장가격으로 원거래를 대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뜻한다. 한 예로 외환거래의 최종결제 이전에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취소하거나 파산할 경우 해당 거래를 다른 거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환율 변동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들 수 있다. 다른 예를 들면, A은행이 B은행과 금리파생상품을 계약하고 동 거래를 헤지하기 위해 C은행과 다른 금리파생상품을 계약하였다가, 결제일 전에 C은행이 파산으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A은행은 대체비용리스크(replacement cost risk)에 직면하게 된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사가 파산하면서 결제불이행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이 대체비용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의 거래 취소 또는 부도 등에 의해 외환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김승호 회장도 금융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많은 강조를 하였고, 이 책자에서 소개되는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책을 출간한 한국은행 측에서도 이 책자가 국내외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